농업계, CPTPP 가입 추진 시 대대적인 투쟁 나서
지난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공식 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CPTPP 합류 시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외경제관계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중국, 대만의 CPTPP 가입신청, 세계 최대 메가 FTA RCEP 발효(‘22년초) 등 아태지역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CPTPP 가입 시 우리나라는 기존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SPS(동식물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어,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 안팎에서 한-미FTA 또는 한-중FTA를 넘어 이미 체결한 어떠한 FTA보다 농업부문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농민단체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는 국내 농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산물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를 보며, 농업인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근시안적 국정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시 농업부문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재정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농업계 의견 수렴은 물론 국내보완대책 마련에도 소홀히 임해 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