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자유무역협정(FTA)과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국내 화훼산업의 구조적 타격과 대응 부족에 대한 농가의 성토가 국회에서 쏟아졌다.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서용일)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함께 ‘FTA와 대한민국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어기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화훼산업이 지금 위기 상황인 것은 맞지만 지금이 화훼산업의 전환점이자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화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두 뜻을 모으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지제주협동조합 이사장은 발제에서 “FTA와 SECA로 인해 국내 화훼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정부는 이를 예견하지 못했고 사후 대책도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FTA 기금사업 지원조차 다른 산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과 과감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태호 한국화훼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 화훼단체장들과 방청객들은 ▲FTA 기금에서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 비중 확대 ▲한국-에콰도르 SECA 국회 비준 전 농가 피해 실태조사와 보완책 마련 ▲FTA·SECA에 따른 폐업 농가 보상 방안 마련 ▲수입 꽃 급증에 대한 정부 대응책 ▲농사용 전기요금 감면 및 부가세 면제 ▲김영란법 화훼 선물 조항 삭제 ▲조화(가짜꽃) 유통 규제 및 대응 ▲농자재 및 시설단가 현실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하종수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팀장은 “그동안 FTA 협상 과정에서 화훼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결과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한국-에콰도르 SECA와 관련한 대책은 현재 마련 중이며, 향후 공개 예정이다.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에서는 농업 분야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지영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도 “정부 역시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훼산업에 제기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실효적 대책과 정책을 마련해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시갑, 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 임육택 한국화훼협회 회장, 김남한 한국절화협회 회장, 유석룡 한국화훼농협 조합장 등 화훼산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은 ‘꽃으로 생계를 지키는 사람들’의 절박한 외침으로 가득 찼다.
서용일 회장은 “에콰도르 SECA 문제는 단순한 통상이슈가 아닌 대한민국 화훼산업 전체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