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차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올해 농식품부는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습니까?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하는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에 ICT·BT 융복합을 보다 확대해 첨단산업화의 기틀을 만들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강력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고령화 등으로 불안정해진 농업인 소득과 복지 향상에 집중하고 농가 유형 맞춤형 소득 안정장치 확대와 농업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면서 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안전 농식품 공급을 확대하고 농축산물 유통구조도 직거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ODA와 연계한 해외농업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타결이 예상되는 한·중 FTA를 우려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한·중 FTA는 한·미 FTA나 한·EU FTA와는 달리,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해 자유화 수준에 대해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계가 우려하는 만큼의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 완전철폐로부터 예외적 취급이 가능한 초민감품목을 품목수 기준으로 10%(1,223개 품목), 수입액 기준 15%(약 120억불)를 정할 수 있는데, 정부도 농산물의 민감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목이나 지역특화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인은 농사만 짓고도 소득이 보장되는 유통구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떻게 구조개선 할 것인지?
작년에 수립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핵심 내용은 직거래와 같이 유통비용이 낮은 경로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제철꾸러미’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사례를 발굴·확산시켜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과거와 같이 가격이 오르면 TRQ 물량 증대·수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수급대책을 지양하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수급조절정책을 도입하여 수급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에도 직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ICT를 활용한 온라인 직거래, 농협과 같은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된 유통경로 등을 보다 확대해 소비자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로 개선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농정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농업의 6차산업화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로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데, 올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사례집 발간,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발굴·확산시킴으로써 6차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역의 불리한 여건과 농업인의 정보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올해에는 현장 농업인이 보다 쉽게 창업 및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성공모델을 창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폭설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가 잦으면 농산물 가격의 폭등이나 폭락을 막을 수 없는데.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농식품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도 이상기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기상 관측망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농업 기상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입률을 높이고, 농업재해보험을 전담·운영할 농업정책보험공단을 설립하고, 손해평가를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손해평가인력을 확대 양성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좀 더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축규모를 늘리고 농협 계약재배를 확대해 자연재해에 따른 수급불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을 사전에 준비해 대응할 방침이다.
▶시장 개방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농식품 수출에 대한 관심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올해 농식품 수출정책 방향은?
올해 농식품 수출 68억불 정도를 목표로 정해 놓았다. 수치라던가 양적목표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질적으로,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들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농가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펴겠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수출 전문단지라던지 선도조직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영세 소규모 일선 조합 등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aT, KOTRA 등과 협력해 시장정보 제공 등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고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 딸기·토마토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선도조직 육성, 검역협상 등 제2파프리카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한류와 연계한 마케팅으로 농식품, 기자재 및 농업기술을 패키지로 수출하겠다.
▶남북농업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방향은?
남북농업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상호 신뢰가 쌓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농림축산분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1월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온실·농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으로 확대, 시범조림 및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승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