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무자조금 도입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거출방식이다. 원예농산물은 축산과 달리 유통경로가 다양해 자조금 거출이 쉽지 않다. 축산은 도축장을 거쳐야만 유통을 할 수 있어 도축장에서 일괄적으로 거출할 수 있지만 원예는 도매시장, 대형마트, 직거래, APC 등 다양한 유통경로로 인해 거출할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자조금단체들은 거출방식을 다각도로 고민 중에 있다. 양파는 종자에서 거출하기로 했으며, 친환경은 친환경인증 시에 거출하는 방식, 배는 봉지에서 거출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산재하고 있다.
또 하나는 농가의 인식부족이다. 자조금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농가들이 자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들의 참여와 자발적 자조금 납부를 기대하기 힘들다.
2015년부터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지 않으면 정부 매칭 지원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자조금단체들이 의무화하려고 하지만 위의 상황처럼 쉽지 않아 감소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내년까지 의무자조금 도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다각도로 의무자조금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식품부는 의무화를 서두르지 말고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자조금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조금 지원액 감소를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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