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DB 일제갱신, 보조금으로 설치된 시설물 일제조사, 농업인 보조금 수급내역 정보 연계 등 양질의 정확한 DB를 축적해 이달부터 직불금, 면세유 지원등 5개 보조사업의 부당수령 집중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와 9개도는 지난 17일 농업경영체 DB, 농림사업 DB(AgriX) 등 농업 DB를 활용한 보조금집행 비정상의 정상화 및 스마트농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관간 자료·시스템을 연계해 빅 데이터 기반인 농업분야 DB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3.0의 일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농업 보조금의 부당집행 및 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철저히 바로 잡고,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개별 농가의 구성원, 소득, 작목, 재배면적, 농기계 보유 현황 등 경영정보 등을 활용한 농가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소위 스마트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쌀 관세화, 한중FTA, TPP 등 농업분야의 굵직한 개방 현안을 앞두고, 객관적 DB를 기반으로 농정의 시스템을 개혁해 납세자인 국민들로부터 농정 및 농업 재정투자에 대한 오해를 종식하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농정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이미 구축된 경영체 DB를 중심으로 이와 연계 가능한 양질의 정확한 정보를 금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축적할 계획이다.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과 연계, 기 구축된 경영체 DB에 신규로 33개 항목(재배품목, 소득정보, 보조사업 신청 현황 등)을 추가하는 일제갱신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또한,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보조 시설의 현황을 4월까지 조사 점검하여 5월까지 경영체 DB와 연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직불, 유기질비료 지원 등 개별 농가의 보조금 수급 내역 등의 정보가 담긴 26개 사업도 4월까지 경영체 DB와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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