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고려, 북한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인도적 지원 및 단계적 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는 남북농업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및 추진단 구성 등 관련 기관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세계식량기구(FAO)와 같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과도 협력해 나간다고 보고했다.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는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KREI, 농어촌공사, aT, 농협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며, 실무기구로 추진단을 구성하게 된다.
올해 남북협력사업으로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대상으로 시범조림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가경제 침체와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 정부 5년간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합의’와 ‘참여’에 기초한 자율적 수급안정정책을 통해 지난해 양파·배추 등의 수급 불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가격을 안정시켰으며 직거래 인프라 확충, 산지조직화 등으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재해보험 인프라 확충 등으로 피해조사기간이 단축되는 등 핵심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평가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농가 유형별 맞춤형 사업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가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변동금리 시범도입 등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한다. 융자 금리가 인하되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농업인이 융자지원을 받을 때 부담하는 이자율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사업(약 1.2조원 규모)에 대해 도입한다. 이를 통해 융자금 이용 농가당 연간 평균 96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를 확충한다. 농가에게 지급되는 쌀고정직불금의 단가가 1헥타르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되며, 겨울철 논에 사료용 작물이나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1헥타르 당 40만원의 ‘이모작직불금’을 올해부터 지원받는다.
가격하락 등 경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준비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11개 품목, 1,500농가를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촌주민과 영세고령농을 위한 체감형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농업인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높인다.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지원받는 농지연금 가입 대상 연령을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 소유자만 65세 이상’으로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한다.
농촌주민을 위해 공공시설(마을회관, 체험시설, 복지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생활홈 등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76개소도 조성한다.
한편,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친환경 농식품 전문유통센터가 경기도 광주에 이어 전남 나주에도 건립된다.
농식품부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농업 강국과의 동시다발적 협상으로 인해 올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철저하게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무엇보다, 국가별 특성에 맞게 범정부적으로 신뢰있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의 체감도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FTA 대책을 보완·개선하되 한중 FTA에 대해서는 밭작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영연방 3개국(캐나다, 뉴질랜드, 호주)과의 FTA는 축산부문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민관합동 수출개혁협의회 운영 및 ‘제2의 파프리카 육성’을 통해 전략품목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방화가 급진전되는 올해는 농업계에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인이 자부심을 갖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한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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