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상재해 조기 경보시스템의 활용과 보급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재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특임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농업의 문제점과 그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남 교수는 기후재난이 농작물 생육 불량, 수확량 감소, 병해충 발생 증가, 농업용수 부족, 토양 침식 및 비옥도 악화, 농가의 경제적 피해, 농업인 건강 악화 등 농업 현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 보상 제도 강화, 농업 지원금 확대, 농업 금융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과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 기상 예측 시스템을 활용한 기상 재해 조기 경보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혜윤 농림축산식품부 탄소중립정책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분야의 피해 빈도와 강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업기상재해 조기 경보시스템’의 농민 가입률이 4%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과장은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업기술센터가 가입률 확대에 힘쓰는 등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일상화된 기후변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가칭 ‘기후재해국’ 신설을 제안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어민들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 마련 등 정부와 제도권 정치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