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맞지 않은 제도 개선돼야”
품목농협이 각종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경북품목농협협의회(회장 이한우, 상주원예농협 조합장)는 지난 10일 성주참외원예농협 본점에서 정례 회의를 열고, 품목농협의 제도적 애로와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서 서병진 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은 “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며, 그 중심에 있는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실은 오히려 경제사업을 열심히 하는 품목농협들이 더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점포 개설은 경제사업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에도, 현실에선 지역농협의 견제를 넘어 허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품목농협이 금융 기능 없이 경제사업만 수행하는 구조로는 농업인의 수요를 온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도 “조합 명칭 하나 바꾸려 해도 경북 전역의 지역농협 수십 곳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도 단위 품목조합이 해당 품목 중심으로 브랜드와 위상을 정립하려는 과정조차 막히는 현실은 제도 미비를 넘어 구조적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한우 회장은 “현행 정관상 거리 요건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도, 품목농협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해당 지역농협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한다”며 “지역농협이 품목농협의 상위 조직이 아님에도 사실상 ‘허가권자’처럼 기능하는 이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근 대구경북원예농협 조합장은 “전국적으로도 품목농협 수는 지역농협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경제사업 중심으로 움직이는 품목농협들이 제도상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안중성 성주참외원예농협 조합장은 “품목농협은 지역을 넘어 동일한 작목과 품목을 재배하는 조합원들의 공동체”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와 갈등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협의회에서는 ▲품목농협 간 정보 교류 및 공동사업 확대 ▲지자체와의 연계사업 방안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조합원 자격 완화 필요성 등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형식적 회의가 아닌 실질적 의제를 다루는 협의회가 되자”며 분기별 정례 회의와 공동 건의문 추진에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