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던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및 농업관련 예산 부수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계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던 쌀목표가격과 공익형직불제개편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여야대립으로 끝내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보고, 농업소득보전법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들과 민생법안 처리에 조속히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분위기이다.

한 국회 입법 보좌관은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예산을 처리한다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발언시간을 넘겨가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법 시행날짜만 바꾸는 등의 국가재정법 수정안을 본회의 당일에 연달아 발의해서 예산부수법안들의 의결을 지연시켰다”며 야당의 노골적인 본회의 의사진행 방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적반하장격으로 ‘국회가 무너진 날’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250만 농민들의 억장이 무너진 날이었다”면서 “이미 한참 늦은 쌀 목표가격을 이제라도 결정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서삼석 의원도 지난 12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발표에서는 비판과 함께 농업대책을 촉구하던 자유한국당이 지난 본회의 이후로는 안중에서 농민이란 단어는 지워버린 것인지 되묻고싶다“며 ”자유한국당은 아무 탈 없는 국회와 의사당이 무너질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무너진 농민들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