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한·미FTA 2차협상 결과’발표
농림부 ‘한·미FTA 2차협상 결과’발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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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협상결과를 발표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농업분과 협상에서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G), 수입쿼타 (TRQ) 제도, 수입부과금(mark-up) 및 농산물 양허안의 기본골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양측은 당초 제2차 협상에서 품목별 양허안을 교환할 예정이었으나 양허안을 교환하지 못하고 양허안의 기본골격에 대한 논의만이 진행됐다.농산물 양허안의 기본골격 관련 논의에서는 기준세율, 양허유형 등을 협의했으나 관세철폐기간 등에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특히 기준세율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으로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또한 관세철폐기간에 대해 우리측은 관세즉시철폐, 단기철폐, 중기철폐, 장기철폐 및 예외적 취급의 5가지 양허유형을 제시하고,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측은 이행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각 유형별 구체적인 기간 설정에 합의하지 못했다.이에따라 양측은 각자 입장에 따라 양허안을 작성, 8월 중 교환할 예정이다.협정문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수입쿼타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더 좁힐 필요가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했으며 이번 협상에서 통합협정문은 작성하지 않았다.이와 함께 위생·검역(SPS) 분과에서 양측은 식물, 동물, 식품 분야 담당 검역기관별로 검역절차를 소개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상대국 검역관련 규정이 WTO 협정에 합치하는지, 절차가 투명한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SPS 협정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기본입장을 확인했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를 괄호 안에 넣어 병기하는 방식으로 통합협정문을 작성했다.양측의 입장차이가 큰 협의채널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도 의견을 접근시키지 못했다.한편 제3차 협상은 9월 4일 주간에 미국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김효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