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관련된 정부 시책이 갈수록 표리부동한 구호로 넘쳐난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특히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언뜻 들으면 속기 쉬운 달콤한 말로 우리들 귀를 현혹할 때면 문제가 더더욱 복잡해진다.
지난 3월 한미FTA 발효 이후 한동안 지하철 광고판에 애니메이션으로 광고해 놓았던 '한미FTA 경제효과'를 되돌아보자. 농업인의 시름은 오간데 없고 아들손자며느리 하나같이 한미FTA 효과에 대해 맹목적인 격찬을 늘어놓는지. 예를 들어 대학생 아들은 통상전문가로 취직이 된다고 큼직하니 그려놓았는데 대체 그로 인해 청년 취업률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의문이다. 더구나 통상전문가가 대학생에겐 한미FTA 발효에 따른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라며 공익광고를 늘어놓았느니 한심하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얼마 전 정부는 한중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며 협정이 체결되면 향후 10년간 일자리 33만개가 늘어난다고 다시금 요란한 구호를 앞세우고 있다. 반면 농업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저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빛 좋은 구호에 현혹돼 행여 본질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선조들의 따끔한 가르침이 소 잃고 외양간 리모델링한다는 앞뒤 없는 격찬으로 변질되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정의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