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우리김치의 절반가격에도 못미치는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면서 김치종주국인 국내 김치산업이 수입국으로 전락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어 국내산 김치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특히 김치는 10여가지의 농산물이 들어가는 종합농식품이기 때문에 중국산 김치수입 증가현상은 국내 채소류시장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제256회 정기국회(농림해양수산위)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김치산업대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재원의원(경북 군위 의성 청송) 이방호의원(경남 사천) 이상배의원(경북 상주), 자민련 김낙성의원(충남 당진) 등은 김치수입 급증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시킴과 아울러 국내산 김치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4면이날 이상배의원은 중국산 김치가 10만톤 수입될 경우 배추소비량은 14만톤 감소하고 고추와 무는 각 7000톤, 마늘은 3500톤이 판로를 잃게 돼 그 가격폭락을 고스란히 우리 농가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우리 김치산업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위한 산업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주 수출국에서 우리 김치의 고가시장 점유를 노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재원의원은 중국산 김치의 수입량이 2001년 393톤, 2002년 1,051톤, 2003년 28,700톤, 2004년 72,000톤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금년 6월말 현재 이미 50,000톤 이상을 수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수입한 23,000톤 보다도 두배이상을 수입했으며, 연말까지는 140,000톤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는 등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적 수입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비위생적 수입김치의 판로를 차단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업체들에 대해 국산김치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의무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또 같은당 이방호의원도 지난 3년새 중국산 김치 수입이 무려 185배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금년 단 2회에 걸친 형식적인 간담회를 실시했을 뿐이라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이의원은 중국산 김치에 대한 검역과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현상이 자행되고 있으나 상황파악도 어렵고, 이를 저지할만한 제도적 장치도 없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장기적으로 중국산 김치 수입이 계속 증가, 국내 산업피해가 심각해질 것에 대비 오히려 중국에 한시적 세이프가드나 일반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활용할 의향은 없냐고 질의했다.■질의요지▲이상배 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불량농산물 수입과 유통문제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농산물과 가공식품 약 20만건 중 74%가 서류검사만으로 들어왔고, 관능(육안)검사는 14%, 무작위표본검사는 7%, 정밀검사는 5%에 불과했다. 또 외국농산물이 검역과정을 통과하더라도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표시만 정확히 이루어져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으나 단속반 인력의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워 불량 농산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식물검역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방’과도 같다” 따라서, 무엇보다 검역절차의 강화와 단속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며 농림부가 불량농산물 수입·유통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이방호 의원(한나라당, 경남 사천)=국내 검역체계는 80% 이상 서류 및 관능검사에 의존하는등 매우 허술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5년간 검역량은 150%, 휴대 농산물은 1000%가 증가했음에도 검역인력은 13% 증가에 불과했다. 또, WTO 체제 하에서도 검역에 의한 수입 제한은 가능한데 정부는 검역을 통상의 문제로 보고 손을 떼다시피 하고 있어 문제다. 검역기준을 강화하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선검사-후통관’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국산으로 둔갑해서 유통되는 중국산 김치로 국산김치 산업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김치에 관해서 세이프가드를 할 의향은 없는가.▲이시종 의원(열린우리당, 충북 충주)=농수산물 검역체계에 일대혁신이 필요하며,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먹거리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게 어떤가. 또 국내 5개의 검역기관을 단일화해 강력한 검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농촌복지정책의 개선도 시급하다. 따라서 근거리에 시설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간이보육시설의 설치와 양육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신중식 의원(전남 고흥·보성)=WTO 농업협상 과정의 적극적인 공개만이 정부가 숨긴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수출주도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관세상한선 주장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