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열린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부동산 매각과 농업용수 수질관리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에 의한 농지전용 우려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저수시설의 노후화로 기상이변시 대형재해 유발 가능성도 제시돼 관심을 끌었다.▲신중식 의원(민주당, 고흥·보성)=우리나라 저수지 10개중 6개는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시 치수능력이 부족, 대형재해 유발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 둑 붕괴 위험 무시한 뉴올리언스 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조일현 의원(열린우리당, 홍천·횡성)=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억3,000만원에 취득한 토지를 1,630억8,600만원에 매각했다. 작년도 결산 손실금액을 부동산 매각 대금과 이자수익으로 거의 메운 것 아닌가? 농지은행 업무를 맡고 있는데 농지를 이용, 땅장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새만금사업의 지루한 법정공방 해결책은 무엇인가?▲한광원 의원(열린우리당, 인천 중구동부·옹진)=매년 유휴부동산 매각실적을 볼때 내년 정도면 바닥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영업손실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밝혀달라. 농업기반공사의 업무는 농업용수 관리와 생산기반 정비가 핵심이다. 명칭을 바꿈으로서 핵심업무보다 지역개발 사업에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가 있는가?▲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북제주)=농업용수 수질개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오염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수질측정망 조사대상 저수지가 2001년 492곳에서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다. 영농규모화 사업에서 강원과 충북, 제주지역이 소외되고 있다.▲김영덕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자기자산 팔아 적자를 메워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외견상 흑자로 법인세 부담만 늘어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180개 공기업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전남도의 J-프로젝트,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우량농지 잠식이 불가피하다. 대체농지 조성 등 대책을 수립, 식량주권 확보에 대한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청라지구 화훼단지는 도시민 시설로 변하고있다.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농지은행은 농민간 임대차나 고령농가의 농지수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공사명칭 변경시에도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이정일 의원(민주당, 해남·진도)=전국 방조제의 설계도면 대부분이 망실됐다. 따라서 보수관리도 주먹구구로 할판이다.▲김재원 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농지은행제도로 인한 공사의 재정압박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 유지관리사업의 적자보전을 위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그 대금이 262억원에 이른다. 매각대금은 앞으로 공사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농업용수관리자동화를 하루속히 이루어야 한다.▲김형오 의원(한나라당, 부산 영도)=설계변경 등 편법으로 5년간 사업비 1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현재 사업의 집행과 평가를 어떤식으로 추진하고 통제관리하고 있는가?▲박승환 의원(한나라당, 부산 금정)=공사비 증액이 빈번한데 이는 내부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비 증액이 대부분 해당 지사의 판단에 맡겨둔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김낙성 의원(자유민주연합, 당진)=농촌 마을 옆을 지나는 수로교(물다리)가 미관을 해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농지은행과 관련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용도변경, 택지개발사업 등을 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이방호 의원(한나라당, 사천)=공사 사업 전반에 불균형이 심각하다. 수탁 및 자체사업 비중이 5%, 정책사업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적극적인 신슈사업 추진 및 경쟁 환경 대응을 위한 조직의 변화가 긴요하다. /강대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