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산불 후속조치 미비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대책 부실, 산림조합 운영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이정일 의원(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은 "산림청은 지난 2년동안 모두 3만 2963본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발견하고도 매개충 부화시기인 올 4월 이전에 조치하지 못하고 9월에서야 제거했다"며 "산림청의 늑장대응과 탁상행정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승환 의원(한나라당, 부산 금정)도 “소나무 재선충병은 방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발생면적이 전년대비 32%증가하는 등 확산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면서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 완전방제가 가능하냐”고 강하게 물었다.▲이상배 의원(한나라, 경북 상주)은 “현재의 항공방제로는 생태계파괴등 제 2의 피해만 불러올 뿐 실질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북제주)도 “지난해 산림청은 제주도가 외부와 격리돼 있고 피해가 적어 재선충 완전방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산림청의 안이한 대응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조연환 산림청장은 “감염목 완전제거와 무단이동 단속등 현장대응체계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 “더이상의 북상을 막기 위해 단계별 확산저지선을 구축해 피해목 제거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확산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의원들은 골프장 건설에 따른 산림훼손 부분도 집중 추궁했는데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2000년 이후 64개 골프장이 신규로 허가됐는데 전체 면적의 61%가 산지였다"며 "산림을 책임진 산림청은 골프장 건설에 적극 반대했었는가"라고 따졌다.▲김영덕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도 지난 5년간 훼손된 산림면적은 3만7,769㏊로 여의도 면적의 44배에 달하며 참여정부 출범이후 훼손된 면적은 1만9,609㏊로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조연환 산림청장은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테두리 내에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골프장 건설시 보전임지나 가치가 있는 산림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유보하는 등 산지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산림조합 국감에서는 산주조합원 확대와 검증된 표고버섯 종균공급 문제등이 집중 거론됐으며 조합원을 위한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방호(한나라당, 경남 사천) 의원은 산림조합 표고버섯 종균 공급 사고로 무려 50억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지적하고 종균시장 해외개방이 닥친 상황에서 국내 시장붕괴 우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이를 위해 톱밥 재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일현(열린우리당, 강원 홍천·횡성) 의원은 "현재 전체 산주 200만 명 중에 산림조합에 가입한 산주는 16만 명으로 8%뿐"이라며 "이는 산림조합이 산주들을 위한 사업에 소홀하기 때문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김명주(한나라당, 경남 통영·고성)의원은 "조합원이 되면 경제사업자금 지원, 출자금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예금은 2000만원까지 15%의 이자소득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산주들의 조합가입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홍보 및 가입유도 소홀 때문"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장일환 회장은 이어 "산주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지난해에만 1만4000명의 산주가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며 "산주조합원 가입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산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