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에는 전 작물에 대해 식물신품종보호제도(UPOV) 도입에 따른 로열티가 부과된다. 이에 2000년 가입한 UPOV이후 해마다 로열티 부과 대상품목이 늘고 있는데, 이 중 법적분쟁으로 인해 공감대 형성과 정착까지 난관을 겪고 있는 장미는 로열티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높히는 시발점이 됐다. 반면에 농가들이 비교적 빠르게 받아들여 정식 3년차에 출하가 가능한 심비디움의 경우는 이미 내년에 대거 물량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딸기가 대상품목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채소분야에도 종자로열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원예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올해부터 원예농산물 전반에 걸쳐 본격화되는 ‘로열티 전쟁’을 위해 알아야 할 문제점들과 관련 대안을 짚어 봤다.▲장호열 국장<사회>=장미로 시작해 올해는 딸기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로열티 문제를 점검해보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좌담회를 마련했다. 화훼 뿐 아니라 과수까지 확산되고 있는 로열티 문제의 전개과정과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손 심사관의 품종등록 흐름과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손영규 국립종자관리소 화훼작물 출원품종심사관=신품종과 관련한 조약이 1961년 유럽에서 있었고, 지금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은 1968년 발족했다. 한국에서는 ‘93년 UR타결과 WTO 출범 이후 지적재산권 문제가 대두됐으며, WTO에 가입하자 지적재산권에 의무적으로 가입됐다. 가입국은 10년 이내에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해야 한다. 지난 ’97년 개정된 종자산업법이 ‘98년에 발효돼 처음의 과도기를 거쳐 제도정착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는 ’98년부터 품종출원을 해왔으며 2002년 50번째로 UPOV 회원국이 됐다. 현재는 60개국이 회원이며, 69개국이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도를 도입한지 8년째,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 시장의 전망이 좋은지 품종 출원이 많이 된 편이다. 현재 2426품종이 출원됐으며 그 중 1426품종이 등록됐고, 189품종이 등록요건에 맞지 않아 거절 또는 포기되었다. 화훼류는 54%, 그 중 장미와 국화가 65%를 점유하고 있다. 장미·국화 등 화훼류가 1342품종을 출원했고, 해외에서 국내에 출원한 품종은 853품종으로 64%이다. 나머지 36%는 농진청, 각 기술원과 개인육종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품종육성의 중심기관인 원예연구소가 그동안 개발하고 등록한 품종소개 및 작목별 전망에 대해 말씀해 달라. ▲김영진 원예연구소 화훼과장=품종과 관련된 로열티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원예연구소에서는 품종육성을 위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채소와 과수의 신품종육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원예분야의 신품종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어필되게 된 동기가 최근 로열티 문제가 큰 작용하게 되었다. ‘90년도 이전에는 식량작물에 대한 연구투자가 많았으나, 그 이후 원예분야에 품종문제가 있을 것을 예측, 품종육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단적인 예로 화훼과의 인원이 이전의 7명에서 34명으로, 각도 기술원 역시 모두 100여명 이상 늘어났다. 연구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현재 400여 품종이 만들어 졌지만, 아직은 수백년 역사와 기술노하우가 축적된 외국과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외국의 200여년의 역사에 비해 우리는 1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이 차이를 고려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다. 또한 유전자원의 수집도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품종을 개발해도 외국의 우수한 품종에 비해 농가나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지 못한 점도 있었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육성한 품종들에 대한 품평회에 참가한 농민들이 조속히 보급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민간이 100% 육종을 주도하고 있거나 국가연구기관에 민간이 위탁해 연구를 하는 것이 신품종 연구 및 개발의 흐름이다. 화훼산업은 특히 생활수준향상과 밀접하다보니, 그간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느라 대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미리 준비하지 못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에서 보다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미래를 준비하려면 민간육종을 지향해야 한다. 원예연구소 등의 기관은 기술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긍정적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나아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IT산업 역시 경험이 있어서 성공한 것은 아니듯이 말이다.▲사회=국가주도의 품종육성을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하며, 여기에 원예연구소도 기여하겠다는 것이 발언의 요지였다고 생각된다. 딸기 로열티 문제가 최근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를 해결할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매향’ 품종등 논산딸기시험장에서는 품종개발 성과는 무엇인가.▲김태일 논산딸기시험장 육종팀장=딸기는 올해부터 UPOV(국제식물 신품종보호동맹)에 의한 로열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