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관련 정책
로열티 관련 정책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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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사무관>국내적으로 우수 품종 개발을 촉진시키고, 외국의 우수 품종 도입도 용이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우수 농산물 생산과 수출에도 기여하고자 지난 98년부터 육종가가 개발한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장, 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품종보호제도는 종자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산물의 수출도 증대하는 긍정적 작용도 하고 있으나, 장미 등 일부 화훼재배 농가에는 로열티가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외 농작물 로열티 대응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외로열티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신품종 개발·보급을 촉진함으로써 법적·제도적 기반과 인력·유전자원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기관의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보급 능력을 배가하며 민간의 육종기반 구축 지원 및 육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첫째로, 2010년까지 주요 원예작물의 품종점유율 제고를 추진, 딸기의 경우 지난해 8%에서 오는 2010년에는 50%까지, 장미는 현재 1%에서 2010년 15%까지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품종보호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품종보호대상을 2009년까지 단계별로 모든 작물로 확대하여 지난해 155개 작물에서 올해 186개 작물, 2008년 209개 작물, 그리고 2009년에는 모든 작물로 확대예정이다. 이 중 로열티 부담이 과도한 작물은 지정시점을 신중히 조정, 딸기의 경우 당초 2004년 지정예정이었으나 국내 품종 점유율등을 감안하여 올해 지정으로 연기한 바 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품종보호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육종가에 대한 로열티 지불은 우수 품종의 육성·보급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홍보, 교육자료, 리후렛 등을 제작·배포하고 설명회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로, 육종소재가 되는 유전자원의 수집·보전관리를 강화해 원예작물 유전자원의 수집·보전을 확대, 장미·딸기등 식물상태로 보전해야 하는 작물의 수집·관리·특성관리에도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수집된 유전자원의 수확량·내병성·내충성등 특성을 평가하여 육종소재로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황금배·접목선인장등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 품종의 해외출원 확대로 해외 무단증식 방지 및 로열티 확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배 조생황금 등 8품종, 사과 홍로등 2품종이 중국, 캐나다등에서 출원중이다. 현재 국내 육성품종의 로열티 확보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호밀(윈터그린)은 캐나다에서 1만3,000달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미국에서 3,300달러의 로열티를 받았다. 또 국내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국내 채종비용 지원을 검토해 중국 등 해외에서 종자를 채종할 경우, 유전자원 유출가능성이 크므로 채종비용 보조를 통해 국내 채종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셋째로, 신품종 육종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내년부터 농업계 67개 대학에 대학별 전문육종인력을 양성, 한사람당 1년에 6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자체, 농림부, 관리소등 관계기관이 모두 올해부터 육종미래를 위한 준비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품목별 품종개발사업을 신설하여 육종활성화 지원을 검토해 신품종 개발에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략품종 위주로 중장기적인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품종개발이 가능한 과제는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딸기는 농림기술개발과제로 ‘딸기 신품종 육성 및 육성품종 조기보급체계 구축’을 지난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추진중이다. 또한 행정조직을 보강하여 종자산업 발전 지원을 강화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유전자원관리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직보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경우 6개반 1실(40명)로 이루어진 ‘종묘과’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농림부는 종자담당자가 2명에 불과해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넷째로, 장미·딸기등 로열티 부담이 큰 작물을 중심으로 원예육종분야 인력·예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진청 원예연구소 및 품목특화시험장 육종인력을 보강해 육종인력을 현 딸기 3명에서 5명으로 장미는 1명에서 3명으로 각각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딸기 50억원, 장미 50억원등 총 1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2010년까지 국산품종 점유율 딸기 50%, 장미 15%이상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지난 2001년 육성된 국산 딸기 ‘매향’은 시장성이 좋아 재배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로, 육성품종을 조기에 보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