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와 함께한 원예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친환경농자재산업

최근 러·우전쟁 등 영향으로 국내외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돼 있다. 하루 빨리 정국이 안정되어 3高, 관세 등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 국내외 모든 경제지표들은 침체를 예상하면서 올 국내 GDP 성장율이 당초 2% 전망에서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IMF 등 국내외 신용 평가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향후 고환율이 지속되고, 미국 트럼프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될 경우 국내 농자재 산업 분야도 그 영향을 심히 받을 수 밖에 없어 침체가 우려된다. 
원료 수입의존도는 비료가 거의 100%, 작물보호제는 95%, 유기자재는 90% 정도에 달한다
이에 각 농자재 산업별 국내외 동향을 살표보고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이오비료 등 비료 산업 = 글로벌 무기질비료 시장은 2022년 2925억 8200만 달러를 정점으로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2026년 1478억3400만 달러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전년대비 1.7% 늘어나고, 2028년에도 1504억1300만 달러로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Glrobal Info Research).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세계 식량 안보 문제가 부각되면서 각 국가별로 식량 증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는 25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예산 288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다행히 지난 4월말 추경에서 동 예산 255억원이 복원되어 무기질 비료업계가 한숨 돌리게 돼 타 자재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무기질 비료시장은 근본적으로 무기질비료 저감정책과, 쌀 단백질함량을 낮춰야 미질(밥맛)이 좋아진다는 이유로 질소질비료 사용을 대폭 낮추는 저감정책 때문에 무기질비료 사용량은 정체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총 9개의 무기질비료 생산업체가 구조 조정없이 생산을 영위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쌀 파동으로 일본같이 쌀 증산정책으로 전환될 경우 무기질비료 사용 패턴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유기질 비료산업

유기질 비료산업은 99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지원사업으로 90% 정도가 공급됨에 따라 연평균 5% 성장을 유지해 왔으나 그동안 업체가 난립되고, 내년말까지 일몰제가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원료 구득난과 환경규제는 심화되는 한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면서 영업 환경여건에 변수가 많아 지속성장은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합심하여 일몰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이양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원상 복귀와 함께 차제에 국가보조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유기질비료+유기농업자재 예산에 +α를 더해 2000억원이상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 실천수단으로 최근 관심이 많은 바이오차의 경우 현재 ha당 36만4000원의 지원에서 사용확대 유도를 위해 100만원 정도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퇴비보다 완화된 염분·수분 기준 설정을 위한 품질규격 마련과 대기환경, 농경지 연용에 대한 안전성  확인과 퇴비, 수입 바이오차보다 높은 생산원가를 줄이는 축분원료 사용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생물농약 등 작물보호제 산업 = 글로벌 농약 시장 규모는 2018년 이후 소폭의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2022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에 접어들다가, 오는 2026년 760억달러에서 2027년 772억2200만 달러로 1.6% 증가하고 2028년에는 다시 1.4% 증가한 78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Glrobal Info Research). 
글로벌 농약산업의 정책은 환경과 안전성이 강조되면서 점점 더 엄격해지는 상황이라서 농약기업들의 농화학제품 생산·판매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글로벌 식량 가격의 상승과  식량작물 재배에 대한 열정도 비례 증가해 글로벌 농약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농약시장은 2조원에 육박한 2023년 매출액은 1조9559억원으로 22년 대비 6.7% 늘어났지만 출하량 증가는 2.6% 수준에 그쳐 원자재 상승·단가 상승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원제 등 농약 수입액은 7억3820만달러로 전년도 7억640만달러보다 4.5% 증가했으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이 1억717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일본, 독일, 미국 순으로 수입 의존도는 94%로 분석됐다. 
수출실적은 5억2100만달러로 22년 대비 88% 큰폭 성장을 기록했다. 농약 출하량은 2023년 기준 2.6% 증가한 수준이지만 수입 원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제품 단가가 오르면서 매출액은 6.7% 상승한 것으로 농약시장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 기존 메이저 8개사가 1915품목을 등록하고 국내시장의 85% 이상 매출을 주도하고, 제네릭 14개사는 1002품목으로 메이저사의 과반을 등록 하였음에도 오리지날 원제가 없어 시장 점유율은 12.8%에 불과하다. 향후에도 돌발 병해충 잡초 발생여부에 따라 농약사용량이 좌우되겠지만 구조조정이 안된 반면 오히려 제네릭 업체는 늘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부정책도 환경안전성 강화추세와 사용량 절감을 권장하고 있어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정체 수준을 벋어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세계 천연식물보호제 (생물농약) 시장은 선진 각국의 육성책으로 2010년 12억불→2018년 33억불→2022년 74억불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14%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 생물농약시장은 2010년 800억원에 육박했으나, 천적, 미생물농약 보조사업 철폐 이후 현재는 30억원에 불과 시장 기능 자체를 상실해 가고 있다. 생물농약에도 화학농약 등록기준을 같이 적용해 과도한 등록 비용(약 5억원)과 기간(3년 이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동일 성분을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로 등록할 경우 생물농약보다 비용은 10배 이상 절감되고 기간도 4배 이상 단축된다 그러니 관련업체들은 ‘생물농약’ 등록을 기피하고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등록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등록된 생물농약도 2005년 44종에서 2024년 27종으로 줄어든 반면,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는 2007년 이후 생물농약에 비해 40배나 증가했다.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우 CORDEX 잔류면제 생물농약의 등록규정을 대폭 완화해 손쉽게 등록·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생물농약 등록기준을 완화할 경우 연평균 14%의 글로벌 성장추세에 동조 국내시장도 머지 않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친환경 유기농업자재산업 = 글로벌 친환경 유기농자재시장은 매년 평균 13%씩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시장은 친환경농업이 전체의 4.9% 수준으로 정체됨에 따라 이에 비례 정체되고 있다. 정부의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의하면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25년까지 10%로 확대할 계획이나, 판로 확보와 인센티브가 적어 현재로서 목표 달성은 요원한 실정이다. 
국가적 탄소중립농업 실천 방안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가 중요한 정부시책이 되어야 하며, 그 활성화 방안으로 친환경농자재의 적극적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저투입농업 실천을 위해 해외 생물농약과 바이오스티뮬런트시장 확산에 발맞춰 고활성 생물제제의 개발을 강화, 저 사용량으로 실천가능한 탄소저감 제품개발과 함께 고활성 친환경농자재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국내 친환경농자재 시장(‘24)은 1조5천400억(유기질 9,000억 제외시 약 5,800억원)이다.
이중 병해충관리용이 1,200억원,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이 4,600억원이다.
병해충관리용은 병해(210), 충해(311), 병해충(136)미생물 123, 생화학 414개로 토양개량.작물생육용은 952, 작물생육253, 토양개량37 계 1,282개가 등록됐다.
업체수는 699개로 이중 215업체가 비료.농약 중복등록돼 있고,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8.2억원이고, 종업원 20인 이하가 대부분이다. 전체 공시제품(‘24) 2016품목이다. 품질검사결과 부적합건수는 (‘19)56→(‘23)43(2.1%)→(‘24) 43(1.6%) 줄고 있다.
세계시장 내 국내업체 점유율은 바이오비료 2.6%, 생물농약 0.2%에 불과하다.

▲식물생리활성제(Biostimulants)

국내에서 식물생리활성제는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에 해당된다. 또한 제4종 복합비료 및 미량요소 복합비료로도 제조 유통되면서 주요 친환경 농자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식물생리활성제(Biostimulants)는 식물의 영양 과정 또는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로서 작물 또는 근권에 이용할 때 양분의 이동 영양원의 효율적 이용,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작물의 품질 향상 및 작물의 수량 증수를 위해 작물을 자극하는 물질이 함유된 제품 또는 그 혼합물로 정의된다.세계 유기농식품시장이 안전 편의식품 선호 및 웰빙 영향으로 연 15% 정도 대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해 식물생리활성제 시장이 연 30억불에 육박하면서 생물농약, 친환경비료와 함께 3대 유기농자재 시장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친환경농자재 제도개선방안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등록기준은 현행 화학농약 수준에서 유기농업자재 수준으로 완화돼야 한다. 유기농업자재 공시비용은 국가사후관리체계로 전환 농약, 비료등록 수준으로 낮춰져야 한다. 작물마다 시험하여 효과를 표시하는 현 제도를 대표작물제 도입을 통해 작물군 표시로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비의도적 오염과 자연상태 최대치 설정은 현행 0.05PPM에서 사료, 식품첨가물 등 사례와 같이 궁극적으로 1PPM 정도로 완화돼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판로나 가격보장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정책에서 2025년까지 목표인 10% 달성은 이미 요원해진 상태다. 올해는 친환경 직불금 단가를 평균 40% 이상 인상하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농자재 반값공급 지원조례를 법제화함에 따라 농자재에 대한 지자체 지원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또한 농약 PLS 대체 수요도 늘고 있고, 바이오스티뮬란트 등 수출시장도 연 15% 정도로 성장하고 있어 수출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보조지원 예산을 늘려 고효율 저비용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를 확대보급하여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농업인 불만을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올해도 농자재 산업계의 어려운 한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6.3. 대선 이후 정국이 하루빨리 안정되어 부강한 나라로 발전되길 기원하면서 탄소중립 실천 농업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친환경농산업 육성책과 농자재 산업계의 발전을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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