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만 원 소득, 국가 에너지 전환 기여
농촌 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해 월 4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창출하자는 정책 제안이 충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음성1)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햇빛에너지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이 정책은 농어촌 지역 가구에 2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일정한 전력 판매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현재 보급 중인 3KW 주택 태양광 사업을 확장한 형태다. 월 4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예상되며, 설치비용은 총 2,000만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로 구성된다. 자부담은 농협 융자를 통해 충당할 수 있으며, 15개월 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이 의원은 “정책의 핵심은 농촌 소득 안정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에너지 전환”이라며 “전국 100만 농촌 가구에 확대 적용할 경우 총 20GW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이는 500MW급 발전소 40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이 태양광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는 원전 위주의 정책에 머물러 태양광 산업이 정체되고 있다”며 정부에 △태양광 보급 용량 확대 △전력 계통 보강사업 추진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촉구했다.
이어 충청북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우리 충북이 농어촌 햇빛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김영환 도지사와 관계 부서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