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부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직접지원을 중단하고 간접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제10차 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농업 수출보조금이 금지되면서 우리나라도 지원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직접지원은 수출 실적에 연동돼 농가와 수출업체의 체감도가 높았던 반면, 간접지원은 품질 개선, 조직 육성, 시장 개척 등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간접지원 예산을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특히 간접지원은 수출 비용 자체를 경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지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수출 리스크를 상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에 따른 물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내수 가격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농가는 굳이 수출을 감수하기보다는 내수 판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면 수출시장 축소와 농가 수출 의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운임 변동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이 사라지면서, 농가 경영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간접지원 체계로는 급격한 물류비 인상이나 수출시장 불안정성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
정부는 농산물 수출통합조직 육성,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간접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출을 선택할 실질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 기반이 약화되면 농가 단위 문제를 넘어, 우리 농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수출 기반을 유지하려면 조직 구축이나 품질 개선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농가가 수출을 통해 내수보다 확실한 이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동기부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