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자조금협의회, 국산 화훼 산업 보호 방안 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 꽃이 급증하면서 국내 화훼산업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서용일)는 지난달 21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이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한 이후 수입 꽃 물량이 100배 이상 증가했다”며 “국내 화훼농업은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FTA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 집중 지원을 하고 있지만 화훼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중국(2015년 12월), 베트남(2015년 12월), 콜롬비아(2016년 7월)와의 FTA 발효 이후 주요 절화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콜롬비아산 장미 수입량은 2015년 22만4,701개에서 2024년 1,163만574개로 급증했다. 베트남산 국화는 같은 기간 177만6,966개에서 9,156만4,609개로,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은 128만7,380개에서 5,338만3,499개로 각각 늘었다. 중국산 카네이션 역시 1,030만1,500개에서 1,829만6,248개로 증가했다.
또한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SECA 체결에 따른 화훼농가 피해 실태 조사를 신뢰성 있게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베트남, 중국, 콜롬비아 등 기존 FTA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보상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수입 꽃 부가가치세 탈세, 부실 검역, 원산지 단속 미흡, 저가 신고, 이력 관리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화류 수입 문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 개정, 농사용 전기요금·면세유 문제 개선,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청년농·후계농 지원 확대 등 현장 실질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수수료 인하 및 도매인 제도 개선,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확대, 신화환 보급, 화훼진흥기관 예산 확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지원, 국산 꽃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문화 개선 정책 추진도 제안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꽃 선물·화환’을 제외하고, 화훼류 수출 농가 지원, 수입 절화 검역 강화, 관련 시스템 개선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FTA 지원 대책과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검토해서 우리 농가에 실질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용일 회장은 “FTA 특별법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