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류비 직접지원이 폐지된 이후, 농산물 수출 현장의 부담은 한층 더 커졌다.
기존의 지원 방식은 내수와 수출 간 가격 차이를 보완하며, 일정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간접지원 체계로 전환된 이후,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농가의 수출 의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수출 기반 역시 흔들릴 우려가 크다.
현재의 간접지원 방식은 수출 현장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출 농업의 기반을 지키려면 형식적인 제도 변경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로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구본권<아산원예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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