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감산·할당관세 확대 … 가공도중 GMO혼입 우려
정부가 미국의 유전자변형감자 수입 승인을 위한 작물재배 위해성 심사를 7년만에 마무리한 것과 때를 같이해, 조건부 감자 수입 허용지역을 추가하면서 세계 최대 감자기업 심플롯이 수혜자로 지목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2019년 12월 병충해 발생지역임에도 가공된 감자에 한해 조건부 수입이 허용된 아이다호주, 워싱턴주, 오리건주는 심플롯사의 발원지이자 가공공장,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 및 농자재 판매점인 농업인솔루션이 즐비한 핵심 거점이다.
조건부 수입이 허용된 3개주를 비롯한 미국산 감자의 조건부 수입 추가 허용지역 14개주 가운데 10개주에 심플롯사 가공공장과 SGS가 설치돼 있다.
수입허용을 위한 8단계중 핵심과정인 5단계인 병해충 위험관리방안 마련이 완료됐다.
앞으로 수입검역요건 초안 작성, 수입금지 제외기준 입안 예고,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남겨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국간 협의를 마무리짓는 단계로, 11개주에서 발아억제제를 쓰고 세척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감자 수입이 가능하도록 고시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지난 2월말 GMO감자 수입 승인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작물재배 환경 위해성 심사 적합 판정과 때를 같이해, 미국산 감자 조건부 수입 허용지역을 2019년말 3개주에 더해 14개주로 늘리는 수입관리방안이 마련됐다”며“고삐풀린 심플롯 GMO감자가 이상기후와 할당관세 확대에 힘입어 차츰 우리 입맛을 길들이며 국산 감자를 밀어내고, 독점권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올 2월 병해충 관리를 조건으로 감자의 수입허용 지역을 연거푸 확대한 것도 모자라 종자독점과 안전성 논란이 그치지 않는 GMO감자를 서둘러 우리 식탁에 올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