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재해 대응, 인증제 개선, 급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내 ‘농정수석직’ 부활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농업의 위상 회복과 구조 개편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친환경 인증 농지제도 개선 ▲탄소중립형 농식품 인증 선진화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 ▲기후위기 대응 재해지원 법제화 ▲친환경 직불 예산 확대 ▲현장지원 기관 설립과 인력 양성 등 다각적 대책이 제시됐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2009년 12%였던 친환경농업 면적이 2023년 말 4.2%로 감소했고, 최근 5년간 관련 예산도 10% 줄었다”며 “정부가 수립한 ‘2024년까지의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도 평가지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10년 전보다 증가한 상황”이라며 친환경농업의 정책적 뒷받침 부족을 꼬집었다.

김 회장은 특히 “지자체 재정난으로 학교급식 예산 확보가 어려운 데다, 국방부는 군급식 식재료 조달 방식을 최저가 입찰로 전환하면서 외국산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군급식법 제정, 국비를 통한 학교급식 지원, 국가 푸드플랜 수립 같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농업 정책을 직접 챙기는 구조가 필요하며, 폐지된 농정수석직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절박했다. 김상권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기후변화로 토마토뿔나방 같은 외래 병해충이 급증하고 있다”며 “친환경 축산처럼 인증 유예나 재인증 제도를 도입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승근 화성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양도세 감면 요건인 8년 자경 조건 등으로 인해 임차농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포기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홍안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을 통해 기후재해로 인한 농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실경작자 중심 경영체 등록과 임차농 보호, 친환경 유기 농지의 탄소흡수원 인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당초 농식품부와 협의한 친환경직불 예산 455억 원 중 135억 원이 삭감됐다”며 “추경을 통해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비축미 수매 단가 차액 지원 폭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하고, 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인력(사무장) 채용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책적 연계를 위한 제안도 나왔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국회 식당에 친환경 식재료를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흙의 날’(3월 11일), ‘유기농데이’(6월 2일), 국회 텃밭 행사 등과 연계한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임차농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과 친환경 직불제 정비, 인증비·자재비 지원 확대, 간척지 친환경농업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친환경 복지쌀 공급과 국가 푸드플랜 수립 등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며 “청와대 농정수석직 복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국가가 나서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친환경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우선 도입하는 등의 정책으로 농민 소득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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