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국내 농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간다.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농업 생산비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단순히 과거 평균 가격과 비교해 수입을 결정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생산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부가 농산물 수입을 결정할 때마다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뿐만 아니라, 일정 가격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수입을 추진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자율적인 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가 반복될 경우, 국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점차 약화되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해 작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확대가 농가의 경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로 인해 농가의 생산 환경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예상할 수 없는 이상기후로 인해 작물의 생육이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재해로 인한 생산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농업계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대응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농업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비료, 농약, 인건비, 물류비 등 필수적인 생산 요소들의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가격 안정 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과거 평균 가격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산비와 기후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수록 국내 농업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수입 정책이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국내 농업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과 병행되지 않으면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결국 국내 농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이유로 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생산비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농산물 시장의 안정성과 농가의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정부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균형 잡힌 정책이 수립될 때,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