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중심의 소비 경향 확산에 따른 국내 소비 증가와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채류 재배설비 현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 재배시설의 현대화 및 ICT 융복합 기술 적용 등 시설원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요구돼 1990년대 초반부터 유리온실 등 시설원예 기반 시설을 보급했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해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대외 경쟁력 향상으로 과채류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과채류 품목에 대한 수급 조절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계약재배 활성화, 생산자 조직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과채류 재배면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업전망 2025에 따르면 농가 고령화 등에 따라 과채류 재배면적은 매년 소폭 감소해 2034년에는 45,400ha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조 부족·폭염 및 대설 등 자연재해도 빈도가 증가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봄철 일조 부족, 여름철 집중호우, 가을까지 이어진 폭염 및 11월 대설 등 과거 사례가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제반 여건 변화 속에서도 과채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생산성을 제고하고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채류 생산 기반 확대와 함께 밀착형 생육 관리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한편,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대설·일조 감소 등 다양한 유형의 재해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 자율 조절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수급 불안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 생산 기반 확대 및 생육 관리체계 강화
과채류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규모화된 스마트 원예 단지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도로·용배수·전기·오폐수처리시설 등 스마트 원예 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원예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ICT 융복합 기술 연계를 통해 시설을 자동화·스마트화해 스마트 원예 단지가 시설원예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나갈 방침이다.
생산 기반 구축과 함께 개별 시설의 신·개축 지원을 통해 스마트팜 확산도 이어간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과 함께 관수관비장비(양액 재활용시설, 자동 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등 스마트 설비를 갖춘 시설 확산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생산 기반 확충 및 시설 현대화와 함께 작물 생육 관리와 기술 지도 체계도 고도화한다. 지자체·농진청(기술센터)·주 출하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작황·출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자연재해가 우려될 경우 사전 대비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품목별·시기별 재배 기술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작황이 좋지 못한 경우 생육 회복 촉진을 위한 약제·영양제 할인 공급도 추진한다.
# 시설 보급·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일조감소·한파 등 자연재해 빈발에 대응해 피해 경감 시설 및 환경제어 장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온습도 센서·자동개폐기, CO2 발생기 및 ICT 장비 등 기본적인 환경제어 장비뿐만 아니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차광시설, 냉각팬, 미세 살수 장치 및 일조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보광등, 고투광성 필름 등에 대해서도 보급을 지원한다. 또한 지열·공기열 냉난방 시설 및 폐열 활용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온실 온도 유지에 투입되는 에너지 효율성도 제고해 나간다.
2024년 큰 피해를 초래했던 일조 감소와 대설에 대한 대비 체계도 강화한다. 일조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2월 시설재배 일조량 감소에 따른 대응 기술 매뉴얼을 고도화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보광등 보급 확대를 위해 농촌진흥청을 통해 보광등의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검증하고 현장 보급·확산을 위해 품목별로 효율성 높은 표준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해 내재해 설계 기준도 정비한다. 최근 기상자료를 반영해 ‘원예·특작 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 기준(적설심 및 풍속)을 최신화해 시설하우스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알림 체계를 강화한다. 호우·대설 등 자연재해 우려 시 농진청을 통해 발송되는 알림 통지 횟수를 늘리고 재해 유형 및 예상 규모에 따라 안내 메시지도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대설이 예보되면 적설량에 따라 눈 쓸어내리기, 보강 기둥 설치, 차광막 제거 등 메시지를 발송하고 여기에 더해 내재해형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비닐 찢기 등 행동 요령도 추가로 안내한다. 아울러, 폭염·한파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 등을 가동해 생육 관리를 지원한다.
# 계약재배 확대 등 통해 수급 안정 제고
기상여건 변화 등에 따라 빈발하는 과채류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과채류 수급 안정 사업의 규모를 확대한다. 과채류 수급 안정 사업은 출하 약정을 맺은 농가를 대상으로 선급금을 제공해 지출이 큰 영농 초기에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반대급부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공급 안정을 위한 출하 물량 및 출하처 조정 등 수급 조절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2025년에는 2024년 수급 불안이 컸던 토마토·호박 등 품목의 계약재배 비중을 늘림으로써 수급 불안이 두드러지는 여름~가을철 공급 안정을 꾀하고자 한다.
또한, 자조회를 중심으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관리를 이행하고 품목 경쟁력도 높임으로써 생산 안정성을 키워 나가고 있다. 아울러 자조회 등 생산자중심의 수급 관리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시 유통협약 등을 지원해 수급 불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