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비료·전기·유류비 등 필수 경영비 부담이 끝없이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마저 전면 삭감됐다. 지난해 국회를 거쳐 증액됐던 농업 예산이 올해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생산비 부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값이 급등한 지 오래고, 전기요금과 유류비 또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 보전, 시설농가 유가보조 등의 예산이 올해 모두 삭제됐다.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지원책마저 사라지면서 농민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생산비가 오르면 이를 감당할 완충 장치가 필요하지만, 농업에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소비 둔화로 인해 가격 전가도 쉽지 않고, 그 부담은 오롯이 농가가 떠안아야 한다. 결국 일부 농가는 재배 면적을 줄이거나 경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농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며, 식량 안보와 직결된 산업이다. 그러나 정책은 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생산비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면, 농민의 어려움이 곧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농업이 흔들리면 그 여파는 단순한 산업의 위기를 넘어선다. 더 늦기 전에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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