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과수산업발전 추진시책
그간 정부는 한·칠레 FTA 발효(2004.4.1)에 따른 지원대책 수립(2004.3.31.) 이후, 과수산업에 대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했다. 과수 경쟁력 제고와 영농규모화·경영안정 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2010년까지 1조 366억 원, 2017년까지는 1조 1,402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2018년∼2022년 5년간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국내 과수 산업 육성을 위해 1조 5,142억원을 지원했고, 2024년 발효 예정인 한-필리핀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향후 10년 간 1,469억원의 추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FTA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 기후변화, 소비자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해 과수 산업을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품질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강화해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자단체의 조직화·전문화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강화해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응한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신품종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재해예방시설 보급 및 보험제도 운영 및 개선도 지속한다.
# 저비용·고품질 생산·유통기반 확충해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우량품종갱신과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등 생산시설과 센서, 통합제어장비 등 과수 스마트팜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봄철 저온·태풍 등 재해 증가 추세를 감안해 방상팬, 다겹보온커튼, 미세살수장치 등 재해예방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지구 단위로 용수개발, 농작업로 확·포장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과실생산전문단지 기반구축을 확대해 경쟁력 있는 과수 생산거점을 육성하며, 농가 단위로는 경영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과원매매·임대차를 지원해 경쟁력 있는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원규모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 지원 사업을 통해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확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에는 2축형·다축형 등 평면적인 수형을 기반으로 생산성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소 조성한다. 스마트 과수원은 나무 형태와 배치를 단순화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 효율을 높인 과수원으로, 개소당 20ha 규모로 총 60ha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거점 산지유통시설(APC) 지원을 통해 선별·저장·가공·포장 등 상품화시설 및 유통시설 계열화를 지속하는 한편, APC 자동화·디지털화를 통해 산지의 상품화 과정을 자동화하고 디지털화된 상품·거래 정보를 활용해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통 효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과실브랜드 사업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산지 마케팅 경쟁력과 교섭력도 증대한다.
#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체계 강화
과실류 소비 정체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해 주요 과종의 적정재배면적을 유지하고, 자조금단체 스스로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수급조절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조금 품목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품질 향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생산자조직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간다.
주요 품목(사과, 배, 감귤 등)의 계약재배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적시 출하조절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가격 급락 시 유통협약·명령제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계약출하사업을 통해 참여 농가에 대해 계약가격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고 계약금을 무이자로 선지급해 영농철 자금부담을 해소하는 등 과실 생산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참여농협의 공동계산제 및 연합판매확대 등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선제적 출하조절로 수급안정을 도모했다. 2024년에는 수급안정사업자금 3,483억 원(정부 80%, 농협 20%)을 조성해 사과, 배, 단감, 감귤 4개 품목에 대해 10만 2,000톤을 계약출하 했다.
한편, 2025년에는 과실 지정출하제를 새로 도입해, 사과 2만톤을 확보해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지정출하제는 계약재배보다 강화된 수급관리 수단으로, 출하시기 뿐만 아니라 출하처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 소비·유통환경 변화 대응한 생산·유통체계 구축
수입과일 접근성 확대로 다양한 맛과 신선도, 섭취편의성 등을 중시하는 수요자 변화에 대응해 재배 품종을 다양화하고 생산·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재배 품종을 다양화하고 종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등 연구기관과 협력해 국내 육성 신품종 개발·보급을 촉진하고 판로확보를 위한 마케팅 추진 등을 검토한다. 또한, 착과량 과다 등 품질 관리 미흡으로 올해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샤인머스캣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농촌진흥청·지자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품질 관리 및 농가·생산자단체 대상 교육·지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포장 및 포장 간소화 유통을 확대해 나갈 뿐 아니라 소비지 유통방식도 도매시장 중심 거래에서 로컬푸드를 통한 직거래 확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거래방식을 선진화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 거래 관련 원산지 단속 및 유통 안전성 관리 강화로 소비자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