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현장 해결 및 농업·농촌 구조개혁 완수 중점
현 정부 반환점을 맞아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현 정부 들어 스마트농업 확산, 세대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면서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달성 및 정상외교 계기 스마트팜 수주 성과 등과 함께 가루쌀, 온라인도매시장 등 새로운 정책 모델을 도입했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동물복지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가축전염병 최소화 등 현장의 수요에 맞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관, 부처 간 협업 강화, 다양한 정책 주체와의 소통, 현장 중심 농정 등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왔다.
농식품부는 현 정부 반환점을 맞아, 그간의 정책 추진 상황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민생 안정·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농업·농촌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 10월 말까지 82억 불로 올해 100억 불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 라면 수출은 지난해보다 약 30% 성장하며 최초로 10억 불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미국에서 열풍이 불었던 냉동김밥도 약 70% 성장하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를 브랜드화하고 정상외교와 중동 맞춤형 정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의 UAE·사우디·카타르 등 중동 순방을 계기로 스마트팜 수출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농업을 전파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아프리카 14개국에 K-라이스벨트를 조성하고 지난해 네팔에 젖소 101마리를 지원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했다. 올해 아프리카 6개국에서 다수확 벼 종자 2,321톤을 최종 수확했고, 네팔에서는 지원받은 젖소를 기반으로 낙농 시범마을 조성, 낙농조합 창립 등 공동 성장 체계가 만들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농식품부는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생산자가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 중심으로 철저하게 생육 관리한 결과 농축산물 가격은 안정화추세이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생육이 부진했으나, 철저한 생육 회복 노력과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김장철 전 배추 등 김장재료 가격을 안정화시켰다.
또한,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매쿠폰을 제공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본 사업으로 확대했고,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 450만 명까지 식수인원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높이는 등 먹거리 부담을 낮췄다.
또 농식품부는 현장의 수요에 부응해 어려움을 해결해 왔다.
주말·체험 영농에 대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농촌지역 생활인구 유입확대를 위해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기한도 12년 종료 후 지자체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 생활·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3ha 이하 자투리 농지 약 2만1,000ha도 정비하는 등 농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있다. 연내 농지 활용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업·농촌의 혁신적인 미래를 위해 스마트농업이 인프라 구축을 넘어 소프트웨어 확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스마트농업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차세대 스마트팜 모델인 수직농장을 농지·산업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농정 성과도 있었지만, 쌀 수급 불안 반복, 농촌소멸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안정적 공급기반 위협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보완 과제도 남아있다”며 “기후·인구구조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