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생존 기반 농업으로 전환… 예산 확대와 구조 개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주최한 ‘선택 2025! 제21대 대선 농정 비전 발표회’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에게 미래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한농연 회원 등 500여 명의 농업인이 참석해 각 당의 농정 공약을 비교·평가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임미애 전국농어민위원장,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장)이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고 각 대선 후보의 메시지를 대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핵심 기조로 제시하며 ‘기후농정’, ‘안심농정’, ‘균형발전농정’, ‘미래성장농정’을 4대 축으로 내세웠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위기경보 시스템 구축, AI 기반 재해 예측 고도화,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 등 정밀농업 확산 전략과 농산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이 포함됐다.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직불금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 재해 국가책임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를 도입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쌀·식량작물 가격 안정을 추진하고, 작년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농업 4법의 재추진도 공약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는 농어촌주민수당 단계적 지급, 농가 태양광 설치 확대 및 햇빛 소득 마을 조성,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도입, 농촌 빈집 정비, 지역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활성화 등이 담겼다. 아울러 청년농 연수제도, 여성농업인 경영주 지위 강화,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특수 건강검진 확대 등의 인력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농업을 국민 생존을 지키는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식량주권 확보, 농가소득 보장, 농업 생산구조 개편,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국가 전체 예산 중 농식품 분야 비중을 현행 2.8%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을 7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직불금 단가 현실화, 전략작물직불 단가 및 면적 확대, 친환경·경관보전직불제 강화 등 공익적 농업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자경 의무를 3년으로 완화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한편, 주말체험농 도입 등 농지 활용 유연화 방안도 제시했다.
공동영농 확대, 지역 맞춤형 작부체계 도입, 스마트농업지구 조성, 위성·AI 기반 작황 예측 체계 구축, 청년농 보금자리 공급 등으로 미래 농업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주 기반 확충을 위해 원격의료 법제화, 공공병원 확충, 고령농 의료바우처 도입, 디지털 교실 및 공동 교육센터 설치, 82개 군 지역 교통모델 마련, 빈집 재생 및 청년 보금자리 확대 등도 공약에 담았다.
한편 최흥식 한농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발표회는 대선을 앞두고 200만 농민의 선택을 돕고자 마련된 자리로, 각 당의 공약을 세심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한농연은 발표된 농정 공약이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