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안정 위한 선제적 대책 필요
■한반도 비상시 남북통합 농수산물 수급대책 세미나
(사)통일농수산 정책연구원(원장 김운근 박사)이 주관한 ‘한반도 비상시 남북통합 농수산물 수급전략’ 세미나가 2023년 12월 8일 건국대 동물생명과학관에서 개최됐다. 본 세미나 는 2023년 통일펀드 나눔 지원사업으로 3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제 1주제 “한반도 비상시 남북통합 농산물 수급 방안”(발표 김운근 원장, 사진 속 앞줄 좌 4번째)은 한국의 급속한 통일 등의 비상시를 대비해서 남북한 통합 농산물확보와 비축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2025년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농산물 비축량은 북한 연간 부족량 650만톤, 남한 수입량 500여 만톤을 추가하면 총 1,200만톤으로 예측했다. 비상시 배급 중단을 고려한 북주민 소요와 혼란을 대비해서 북한 10개 시도에 저장고를 구축하고 남한의 잉여 농산물 또는 수입농산물 비축을 제시했고, 비축기지 시설구축비(총 4,806개소 비축기지의 건설비용 2조 8,836억원 소요)도 산출해서 제안했다. 비축기지 건설은 북한 주민이 당장 필요한 식량저장 양곡창고로 대북지원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 남북한 상호 방문의 어려움을 고려해 군사 분계선 주변에 비축기지 건설 안도 논의됐다.
제 2주제는 “한반도 비상시 남북한 수산물 수급 방안”(홍성걸 박사 전 한국 수산개발원 북한센터 소장)은 북한의 연간 수산물 공급량(약 91만톤), 남한의 수산물 공급량(약 400만톤)을 고려하여 긴급 상황이 발생시에 부족한 수산물을 누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시나리오 별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 3주제는 “한반도 비상시 남북 통합 축산물 수급 방안(김수기 교수, 건국대 북한축산연구소 소장)을 언급했는데 북한의 1인당 연간 축산물 소비량은 14.73kg (2021년)으로 남한의 126.1kg보다 매우 낮지만 통일 후 북한의 현 생산량(392천톤)을 제외한 필요량(약 1,400천 톤)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시설(3,000개 협동농장), 사료 수급, 가축 육종, 수의 질병 관련 연구 네트 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현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남한 단독보다는 국제기구와 공동 추진을 통한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남한에서는 정부, 지자체, 축협, 축산 관련 기업, 개인 투자가 들의 적극적인 참여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의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김경량교수(강원대 명예교수)주제 하에 진행했으며, 김필주교수(전 평양과기대), 홍양호박사(전 통일부 차관), 홍순식박사(서울대 동북아시아 센터)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