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20일 대회의실에서 ‘WTO/DDA 협상의제 쟁점 분석과 한국의 통상협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통상협상전략과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했다. 이어 제1부 세미나가 윤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의 사회로 열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규대 전문연구원이 ‘농업 부문 협상의제의 원활한 해결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조 전문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DDA 협상은 올해 4월말까지 농업·NAMA 분야의 세부원칙을 확정하고, 각국의 이행계획서를 7월말까지 제출키로 하는 등의 일정을 합의하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현재 협상 추세로 볼 때 관세율 100%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의 관세는 상당한 수준에서 감축될 것이며, 주요 농축산물의 관세가 서로 떨어진 두 개의 관세구간(20∼45%와 140∼400%)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고율관세 품목을 지켜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조 전문연구원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관세 감축 폭이 일반품목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민감품목 또는 특별품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그리고 “우리 농정이 감축대상보조에서 블루박스와 그린박스로 전환되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수출국들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산업연구원 김도훈 박사가 ‘비농산물의 시장접근 전략’이란 제목으로, 외교통상부 천준호 통상분쟁해결과장이 ‘DDA 서비스 협상 동향과 대응 방향’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 뒤 토론했다. 세미나 2부는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 사회로 열려, 외교통상부 윤강현 세계무역기구과장이 ‘DDA 규범협상의 쟁점분석 및 협상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가톨릭대학교 양준석 교수가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라는 제목으로, 재정경제부 홍재문 DDA대책반 담당팀장이 ‘DDA 개발 분야 협상동향과 대응 방안’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하고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