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올 주요업무 브리핑
산림청, 올 주요업무 브리핑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2.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이 국토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산림을 2010년까지 100조원 가치의 산림자원으로 끌어올리고 이에 따른 혜택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산림경영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지난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2006년 산림정책 주요업무 브리핑’에서 산림청은 2006년도 5대 산림정책 목표를 산림자원 육성, 산림재해 방지체계 확립, 산림 서비스 기능 제고,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지관리제도 정착으로 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20가지의 세부 이행과제를 발표했다.이번 산림청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앞으로의 산림정책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차원을 넘어 산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침체된 임업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 경제적, 공익적으로 돈이 되는 산림경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산림경영의 주체도 그동안 정부주도에서 국민참여형으로 바꾸어 산림경영의 문호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고 경영에 따른 혜택도 산주와 임업인,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이처럼 돈이 되고 국민참여가 확대되는 산림정책 추진을 위해 산림청은 우선 경제·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집중 육성한다. 한강, 낙동강 등 5대강 유역 2만ha와 현재 시범사업중인 장흥댐, 대곡댐과 전국 8개댐 유역에 대해 수원함양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국유림과 연접한 사유림에 대해서도 산주와 협의해 정부가 대리로 경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국 450개소 292만ha에 이르는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과 국유림내 45개소 1,738ha에 이르는 합판용재 생산단지 지정, ‘산림용 종자 유통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종자채취에서 공급, 조림에 이르는 전 과정의 체계적 관리 등 우량 목재자원 육성과 산업용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광릉숲(6,282ha)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림도 현재 3만3천ha에서 4만5천ha까지 확대 지정하여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2022년까지 625만ha에 이르는 국내산림을 온실가스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50년까지 100만ha 규모의 해외조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 및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침체된 임업의 시장경쟁력과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31%의 예산이 늘어난 397억원을 보조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립산림과학원에 ‘밤연구센터’를 두어 신품종 개발과 기술지원을 전문화하고, 임산물 생산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우량종균 개발과 재배방식 개선(원목재배→톱밥재배)으로 중국, 대만, 일본 등 경쟁국에 대한 비교우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송이, 산약초, 산채류, 오갈피 등 소득성이 높은 임산물의 생산단지를 집중지원하고 특용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지전용 신고만으로도 재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문 임업인력 양성과 임업인의 경영의욕 고취를 위해 임업관련 정책자금 지원 및 세제를 개선, 기존의 3~4%대 임업정책자금 금리를 1.5~3%로 인하하고 산림 경영정보 제공, 경영 컨설팅, 산림조합 및 임업인 조직의 합리화, 임업 기계화 등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겸비해 나간다. 나아가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산림과학기술 개발에도 힘을 써 임업의 잠재가치를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또한 그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오던 국유림이 국민의 휴양ㆍ레져와 주민의 소득사업을 위해 민간에 대폭 개방된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국유림에 ‘국민참여의 숲’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휴양, 레져, 산림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는 가운데 2006년에는 이를 전국 120개소, 2만ha로 확대하여 개인이 산림을 가꾸고 체험하는 공간(체험의 숲), 기관ㆍ단체별 숲가꾸기와 산림교육을 위한 공간(단체의 숲), 동호인별 각종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공간(산림레포츠의 숲),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산림휴양시설 조성공간(사회환원의 숲) 등으로 확대하여 산림문화 혜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시사철 국민의 자연친화적 휴양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을 올해부터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기관장도 민간 전문가로 공모하여 휴양시설, 서비스, 레져 프로그램 등을 민간 휴양시설 수준으로 선진화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활동인 등산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국민의 레포츠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해 산림청이 새로 마련한 관계 법령(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주요 등산로 정비, 등산학교 운영, 등산 안내인 및 산악구조대를 운영한다. 아울러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앞으로 조성되는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에는 ‘도시녹지 조성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