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농업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CPTPP 농업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 윤소희
  • 승인 2022.05.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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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중소농 지원확대 … 농가경영 안정화
정황근 장관 청문회, CPTPP 등 현안 중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농업 피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CPTPP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농업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가입과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되면 농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정 장관은 “농업직불금을 단계적으로 5조원으로 확대하고, 농업 경영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중소농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기후환경과 식량안보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직불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 인력난 해소와 밭 기계화, 급등하는 농자재 가격 부담 최소화 등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농식품 산업과 ICT·B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농업 R&D에 대한 투자확대와 함께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장관은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서 기회를 얻고 농업의 혁신을 이끌도록 돕고 우리 농식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장관은 “미래성장산업화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 인구·사회 구조 변화 등에 선제 대응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농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식품 산업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종자부터 생산 기술, 가공, 유통체계까지 농식품 산업 전·후방의 모든 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 바우처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식품을 지원하고,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지보전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농촌이 삶터이자 쉼터로서 농업인과 국민들께 다양한 효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과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