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입성 농업계 대비책 마련 시급
선진국 입성 농업계 대비책 마련 시급
  • 윤소희
  • 승인 2021.07.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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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를 통해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아시아·아프리카 개도국 등 99개국이 포함된 그룹 A에서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 31개국이 속한 그룹 B로 격상된 것이다.

정부는 195개 UN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로 우리나라 위상을 인정받았다며 홍보하고 있으나, 농업계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선진국이 되면 개발도상국 지위로서 받을 수 있는 관세율이나 농업보조금 등의 혜택이 대폭 줄어들게 돼 농업계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품목 및 농가들이 많아 선진국 지위 변화에 대한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국내에 발효된 9개 FTA로 인한 5년간의 산업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 분야 생산감소 손실은 4,598억 원인 반면, 제조업 분야의 생산증가 이익은 64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심각한 농어업 분야 손실이 앞으로 다가올 국제적인 움직임에 또 반복될 것이라며 두려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UNCTAD는 WTO와 무관하므로 이번 지위 변화로 인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고, 추후에도 큰 반향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농업에 여파가 없을 것이라며 안일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향후 선진국 격상으로 여러 우대조치에서 제외되면 농업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응책을 구축해야한다.

농업 부문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통상정책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