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에 대한 사전 ‧ 자율적 수급관리 기능 강화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3조 3,770억원, 식품 분야에 6,739억원, 기타 분야에 4,4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18년 예산안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쌀값 하락,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불안, 재해 등 농정 현안 해결과 함께, 청년 후계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안정,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농정 과제와 현장 체감도가 높은 신규 사업을 다수 발굴하고, 예산안에 반영했다.
쌀값 회복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5만ha, 1,368억원) 및 쌀 식량원조 (5만톤, 460억원) 등 신규 추진,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90억원), 상시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가금농장 CCTV 지원(186억원) 및 공동방제단 확대(95억원→131) 추진, 청년 영농창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500명, 91억원) 및 농식품산업 인턴제(250명, 16억원)를 도입키로 했다.
농식품부 '18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쌀 생산조정제 도입(5만ha, 340만원/ha, 신규 1,368억원)을 통해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을 감축하며, 쌀 식량원조 5만톤 추진(신규 460억원), 쌀 소비 마케팅(64억원→ 64) 및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149억원→ 144) 지원으로 신규 수요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양곡 재고량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정부 양곡관리비 확대(2,478억원→ 3,064) 및 양곡매입비를 현실화(7,637억원→ 7,828)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쌀 농가 소득안정과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고정직불을 지원(8,160억원→ 8,090)하고, 쌀 변동직불(14,900억원)은 금년 수준을 반영하며, 밭농업직불(1,906억원→ 1,937) 및 조건불리직불(472억원→ 506) 단가인상 등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직불을 확대(411억원→ 435)하고,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기반구축 연구, 신규 5억원)키로 했다.
농작물재해(2,162억원→2,328)?수입보장(46억원→ 51)?가축재해(628억원→ 634) 보험 지원 확대로 경영위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지속 지원(765억원→ 765) 및 농업자금 저리지원을 확대(이차보전, 2,105억원→ 2,216)하고, 농업인안전보험(593억원→ 595) 보험료 지원(50%) 및 다양한 상품 개발로 영농 활동 중 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주산지 주도의 자율적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100억원→ 168)하고, 계약재배 지원을 강화(2,293억원→ 2,593)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 비축 최소화 및 국내산 수매 비축 확대를 통해 생산기반 유지 및 수급안정 도모(6,046억원→ 5,543)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164억원→ 220) 및 로컬푸드 직매장, 포스몰, 공영 홈쇼핑 등 신유통 활성화(527억원→ 530) 지원을 확대하고, 도매유통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 경매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이미지 경매 시스템 개발을 지원(신규 3억원)해 나가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과수, 화훼 등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마케팅 지원을 강화(66억원→83)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신규 91억원)과 귀농 창업자금(이차보전, 2,000억원→ 3,000) 등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농지지원(3,343억원→ 3,783) 확대로 청년농에 농지 우선 지원 및 후계축산농 축사 임대사업을 신규 추진(4개소, 신규 27억원)키로 했다.
미래농업선도고교(3개교), 농대영농창업특성화 과정(5개교)등 현장‧실습 중심의 전문 교육을 지원(92억원→ 127), 한국농수산대학 입학정원 확대(470명→ 550) 추진키로 했다.
전문농업경영체 현장실습교육(2,780명→4,500) 확대, 첨단기술실습장(7개소) 및 품목특화 전문교육(7개 품목) 등 지원(144억원→ 135)키로 했다. 농업법인 인턴지원 신규 도입,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 지원(80개소, 인건비 50%이내) 등 인력 지원 및 일자리 창출(13억원→ 29), 농식품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등에 선진 지식‧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인턴십 지원 신규 추진(연 50명, 4억원)키로 했다.
현장 창업보육(60개소→ 100),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벤처창업 인턴제(신규 50명) 도입 등으로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34억원→ 59)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17 : 50개→ `20 : 160개 목표) 지원 확대(117억원→ 121) 및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26억원→ 26)하며,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한식의 해외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개발, 한식당 홍보 등을 추진(105억원→ 121)키로 했다.
또 외식 창업자에 창업 공간과 기회 제공(외식창업 인큐베이팅 1개소→ 5) 및 경영역량 교육 강화로 외식 창업 활성화(1억원→ 8), 중소 식품기업 등에 국산 농산물 구매보증보험을 지원(신규 3억원)하고, 농식품 수출바우처 도입을 통해 맞춤형 수출 지원(42억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농업 확산 지원(1,710억원→ 1,838)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온실은 ’17 년 4,000ha에서 ’18년 4,510ha로 스마트축사는 ’17년 750호에서 ’18 년 1,350 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팜 단지화‧집적화를 위한 용수‧전기‧도로 등 기반 구축 지원을 확대(1개소→ 3, 35억원→ 105)하며, 생육‧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노지형 ICT 시설 보급(50호) 등 노지채소 스마트팜 모델개발을 신규 추진(신규 11억원)키로 했다.
농식품 산업의 외연 확대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전후방 연관 산업 육성(1,082억원→ 995) 및 R&D 투자를 확대(2,034억원→ 2,131)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적인 농축산물 안전성‧품질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제2의살충제 계란 사태 근절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686억원→ 760) 한다는 방침아래 잔류농약‧중금속‧LMO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축산식품 안전관리(HACCP, 17억원→ 18), 도축검사(149억원→ 155) 및 축산물 품질‧안전성 인증 통합증명 등 관리 강화(신규 13억원), GAP 인증 확대를 위한 위생시설 개보수, 토양‧용수 분석 지원(70억원→ 70), GAP‧친환경 인증 관리 강화(57억원→ 62)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차원의 먹거리 종합 계획(National Food Plan)을 수립(제도개선) 하고, 지역단위 푸드플랜 도입기반을 마련(신규 4억원)하며, 공공급식 품질제고 및 취약계층 먹거리복지 지원(148억원→ 147)키로 했다.
이러한 농식품부 `18년 예산 및 기금안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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