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엔 농·식품산업 강국으로…” 농자재산업 발전대책 어떻게 추진되나
“2012년엔 농·식품산업 강국으로…” 농자재산업 발전대책 어떻게 추진되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9.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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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절감,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주력

   
최근의 비료업계의 추세는 원자재값 폭등으로 화학비료 가격이 상승했으나 요소비료는 다시 하락하는 추세로 단기적인 비료가격 안정대책으로 화학비료 가격 추가상승분(1,005억원)의 80%를 지원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의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확대, 녹비작물 재배확대, 퇴·액비 유통 촉진 등 화학비료 절감 및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가 강화될 전망이다.정부는 내수시장 안정을 위해 원자재 확보와 화학비료 감축을 추진하며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 복합비료의 7억불 수출을 목표로 R&D 기반확충과 유기비료의 성능검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세계의 화학비료 생산액은 500억달러, 교역액 210억달러로 원자재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원자재 생산국이 수급을 주도하고 있다. 남미 등의 비료수요 증가로 원자재 가격 및 수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독일·네덜란드 등은 고부가의 복합비료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은 환경문제 등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의 적정시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 화학비료 시장은 6,972억원에 달하며 국산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상위 8개 업체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시설 가동률 70%를 유지, 국내 수요 잉여물량을 염가로 수출하는 상황이다. 수입에 있어서는 요소·인광석·가리 등 원재료 수입의존도 높아, 비용구조가 취약하며 인광석·염화가리 100%, 요소·암모니아는 80% 수준으로 수입의존도가 높다. 국내 화학비료 사용량은 감소추세이며 수출물량 확대도 한계에 달해 유통체계(농협이 90%)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주로 동남아로 수출되고 있는 활로도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수출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남미·호주·인도 등 신규시장 개척과 고부가 복합비료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퇴비 등 부산물 비료를 포함해 국산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는 1,435개로 원료 수급이 원활한 축산분뇨 비료가 유기질비료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수요는 화학비료의 감축으로 대체제의 생산·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수입은 대두박 등 퇴비 원재료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아 수출 실적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비료산업의 발전대책을 위한 분야별 핵심과제로 ▲화학비료의 적정시비 유도(토양검정 확대, BB비료 개발) ▲고부가 복합비료 수출 및 신흥시장 개척 ▲고성능 유기질 비료 생산기술 개발 방안을 내놓았다. 화학비료 적정시비 유도를 위해 맞춤형 시비, 적정시비를 통해 토양검정 확대, BB비료 개발 등 유기비료 지원을 확대하고 화학비료 감축을 10%에서 2012년 40%로 늘릴 계획이다. 화학비료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전용 비종 3개의 개발, 원료 구매자금 융자, 인광석 개발의 중장기 추진 등을 통해 산업규모를 수출 50%, 수출액 4억달러에서 2012년에는 수출 60% 수출액 7억달러로 늘려나간다. 비료산업의 발전 방안의 첫 번째 과제인 화학비료의 적정시비 유도를 위해서는 저농도 화학비료에 대비, 사용량을 40% 감축하고 비료값을 13~34% 절감함으로써 맞춤형 완효성비료 공급 확대로 화학비료의 적정시비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토양검정 확대 및 BB 벤치마킹·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정시비 유도를 위한 논토양의 토양검정을 작년 21만건에서 2012년 30만건으로 늘리고 우수사례(여주, 광양 등)에 대한 벤치마킹 및 홍보를 지속하며 유기질 비료지원 효과분석을 추진해 향후 지원 확대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또한 녹비작물 종자대의 지원 확대(‘08, 79억원 → ’09, 135) 및 국산화를 추진하며 화학비료 가격결정 심의 회의에 농민단체가 참여해 비료 생산단가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 문제를 해소한다. 두 번째, 원료의 안정적 확보 및 고부가 화학비료의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수출 품목의 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 유안 및 DAP 외 수출용 복합비료 개발 및 남미 등 수출대상국을 확대해 2012년까지 수출 7억불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원자재 구매자금 융자지원을 통한 환차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비료 제조업체가 적기에 원자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1,300억원을 지원하며 ‘10년부터 농협을 통해 업체에 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광석 개발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안으로 몽골 등 인광석 광산 개발에 민간자본의 선행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방안(‘10년 추진 목표)을 검토하고 있다.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지원으로 수출국을 다변화, 수입국의 토양 및 작물에 맞는 맞춤형 복합비료를 개발, 인광석개발(BTL)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시행, 팜 농장 등 바이오연료 작물용 복합비료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 셋째, 유기질 비료 효능 제고를 통한 산업 육성 방안으로 2012년까지 8,845억원 규모의 유기질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