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산업 분야 발전대책농약산업은 생물적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및 생물농약의 효능 개선 등 R&D 지원의 확대로 국내 생물농약 산업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수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물학적 방제를 확대하고 수출활성화를 통한 고성능 생물제재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R&D 기반의 확충을 위해 생물제의 효능향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세계의 농약 총 생산액은 332억불에 달하고 있다. 듀폰 등 원제 생산기술·특허의 보유 다국적기업이 농약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인도·중국은 특허기간이 만료한 Copy 원제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며 한국 원제 수입의존도는 1990년 39%에서 2007년도 89%로 높아지고 있다. 외국의 동향은 현재 화학농약은 절감하되 친환경농업, 미생물·천적 등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추세인데 한국의 농약사용량은 ‘03년 이후 약 24천톤으로 증감 없이 정체되고 있는 상태다. 국내 농약시장은 생물농약 215억원 포함해 약 1조4천억원 수준으로 원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협소한 국내시장 및 높은 원제 개발비용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천적을 활용한 생물적 병해충 방제사업은 정부지원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천적 생산업체는 2005년 4개 업체(45억원)에서 2008년 7개 업체(190억원)로 늘었다. 국내 농약 사용량은 정체상태이며, 수출실적은 미흡하다. 국내수요도 친환경농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생물농약의 확산이 미흡하고 화학농약 사용량감축도 24천톤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지만 미생물농약 가격(화학농약의 3.5배) 인하 시에는 수요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은 중국·인도 저가 원제에 밀려 국산 원제도 경쟁력을 잃고 있다. 하지만 신물질 개발 후 독성검사 등 산업화 후속연구에 대한 막대한 부담으로 복제원제를 중심으로 일부 수출이 되고 있다. 국내 복제 원제의 농약 출하금액은 548억원, 이중 185억원(34%)를 수출하며 화학연구원 개발 원제를 다국적기업이 인수,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다.수출지향형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수시장의 안정을 위해 생물학적 방제를 확대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고성능 생물제재를 개발하며 R&D 기반확충을 위해 생물제 효능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종합추진 전략을 토대로 분야별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농약분야에 있어서는 △화학농약 적정시용 유도 △제도개선을 통한 생물농약 산업의 육성 △고성능 생물농약 개발을 핵심과제로 두고 있다. 핵심 추진 목표를 보면 화학농약의 사용 절감을 위해 무인헬기공동방제 및 생물적병해충의 종합방제와 화학농약 절감률을 현행 5%에서 2012년 10%로 향상시키는 것 등이다. 생물농약산업의 제도개선은 친환경유기농자재와 구분, 농약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제형 개발 등 산업화 지원을 통해 고성능 생물농약의 개발로 산업규모를 현재 25억원에서 2012년 250억원(미생물150, 생화학100)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세부방안으로는 국내 화학농약 사용량의 감축을 위해 공동방제·생물학적 종합방제 지원 확대로 화학농약을 절감해 ‘13년 친환경농업 생산비중의 10% 확대를 목표로 두고 있고 수도용 무인헬기 공동방제 면적을 2012년 10%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천적 및 미생물농약 등 종합방제로 원예작물의 농약 감축을 유도하고 천적방제의 지원 확대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 컨설턴트 양성, 종합방제 메뉴얼 제작 및 농가에 지도·보급을 통해 천적 활용기술의 지도·보급 체계를 강화한다. 미생물농약 방제에 대한 지원도 신설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향상시키고 목표달성 및 화학농약감축을 위해 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 체계를 확충하며 이에 대한 지원대상을 국내 제조 제품에 한정해 국산 제품의 활용성 제고해 나갈 방침으로 이를 위해 올해 1,000ha/8.4억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무인헬기 공동방제 확대로 화학농약비의 감축을 유도한다. 벼농사 농기계 은행사업과 연계해 ‘12년까지 무인헬기 200대를 보급하며 이를 통해 2012년, 벼 재배면적의 10% 방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투융자계획은 생물농약활용 방제지원에 올 신규 투자로 8.4억원, 천적활용 방제지원에 36.5억원, 벼농사용 무인헬기 임대사업에 올해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농약의 유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으로는 생물농약 개발·등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산업육성을 통해 생물농약 등록규정 간소화로 생물농약 산업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며 화학농약과 차별화된 생물농약의 등록관련 규정 등의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셋째 생물농약의 효능 제고 및 수출 지원에 대한 방안으로는 고성능 생물농약 개발로 생물농약에 대한 농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고성능 생물농약 개발을 위한 R&D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