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기계산업 분야 발전대책정부는 ‘강한 농·식품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2012년까지 농자재 산업규모 34% 성장, 수출 125% 확대 등 농자재의 단기 가격안정책과 주요 농자재의 분야별 발전 방안을 담은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강한 농식품산업을 뒷받침하는 농자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농자재 산업규모를 2007년 6조2천억원에서 2012년에는 34% 늘어난 8조3천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자재 수출은 2007년 8억불에서 2012년에는 18억불로 125% 향상시켜 연 5천3백억원, 2012년까지 2조1천억원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연간 5천3백억원의 수입대체 효과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농협개혁을 추진하며 이번에는 보다 근본적 발전방안인 ‘강한 농식품산업’을 뒷받침하고 고부가 농자재 개발을 통한 수출산업 육성을 목표로 5개 분야에 대한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했다.농자재산업을 발전시켜 ‘강한 농식품산업’을 뒷받침하고 고부가 농자재를 개발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정부의 농자재산업 발전대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기계산업 분야다. 특히 선진국이 트랙터·수확기·방제기 등 대형 기계 시장을 장악(90% 이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농기계 분야는 남미, 아시아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다. 인구고령화, 농업인구 감소로 중국, 동남아, 중동의 중·소형 트랙터와 작업기, 건조기 등의 수요가 증가하며 신흥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200억불 시장) 은 위엔화 강세로 저렴하고 고품질인 한국 농기계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싱가포르 2,550%, 베트남 152%, 인도네시아 105%, 이란 109% 순이다. 정부는 농기계산업 분야 중 △논농사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 본격 추진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주력 수출시장 확대,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발전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밭농사 기계화율 높이고, 수출용 농기계 R&D 확대농기계의 효율적 활용방안은 농기계임대사업을 본격 추진해 영농비용을 절감하고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 활성화로 부채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농협의 농기계 은행사업 활성화로 영세농 농기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중고농기계 매입(3천억원)을 완료하고 기계임대사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2010년부터 ‘무인헬기 공동방제’사업을 추가,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까지 무인헬기 200대를 보급(무인헬기 1대 방제면적 : 50ha/일)하며 전업농의 대형 농기계 신규 대체 시 초기 구매자금의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융자는 2008년 5,330억원에서 올해부터 매년 7,100억원에 대해 연리 3%, 1년 거치 4~7년 상환으로 지원하며 농기계 생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농기계생산비축자금’ 지원도 작년 400억원에서 올해는 600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융자제도를 개선해 1천만원 이상 농기계는 농업종합자금으로, 1천만원 미만 농기계는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하며 2005년부터 도입된 대형농기계 융자상한제에 따라 트랙터 90마력, 이앙기 6조, 콤바인 5조를 기준으로 융자상한액을 결정하고 농기계 가격에 대한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또한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자체 중심의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소를 2008년 92개소에서 2012년 350개소(시·군당 2~3개소)로 늘리며 2012년까지 총 5,400억원을 투자해 2,1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으로 고용창출(개소당 6명)효과가 기대된다. 논농사에 비해 미진한 밭농사의 기계화를 본격 추진해 논농사 기계화율 91%, 밭농사 기계화율 46%로 확대하고 임대사업 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을 통한 밭작물 농기계 신수요를 창출해 단가인상 등 지원조건 개선으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국고보조율을 상향시켰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담당자교육 및 제도개선을 추진, 농기계임대사업소 중심의 A/S 체계를 확충하고 시·군 임대사업 담당자에 대한 운영기술 교육을 실시(농진청)한다. 또한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명시토록 개정 추진해 농기계 공동이용 조항에 임대사업을 명문화하고 지자체가 자금지원·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 밭작물 기계화촉진에 올해 2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핵심기술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와 주력 수출시장의 확대 방안은 미국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충족용 엔진개발로 2012년 농기계 수출 1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며 중국산 중저가 제품과의 차별화로 수출시장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R&D 투자, 전문인력 양성 및 수출 활성화 등에 지원(1,200억원)해 5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출용 농기계 R&D 지원규모 현실화 및 확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