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컨테이너 이용 확대 등 지속적 물류비 절감 필요
본지 신년특집 지상좌담회 개최
올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일몰정책에 농가들의 우려가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간접지원 정책만으로는 수출활성화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제10차 각료회의 결과에 따라 모든 종류의 농식품 수출 관련 직접지원이 올해부터 전면 폐지됐다.
이같이 정부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수출물류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관련 업계로서는 재정 부담이 커져 수출 경쟁력 저하로 당장 판로가 막힐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빈번해진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내수가격은 수시로 변동되고, 각종 생산 자재비와 난방비 등 원자재 값은 매년 올라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대신해 수출통합조직 확대 및 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해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간접보조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본지가 진행한 신년특집 지상좌담회에서 정일기 광주원예농협 조합장은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는 국제적인 협의사항이지만 수출농가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현재 공동선별비 등 간접지원 정책을 고민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미비해 보이고 적극적 지원방법을 발굴해 수출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현우 ㈜케이베리 대표는 “수출 계약 물량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효율적인 간접 지원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수출 유지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공동물류 사업 효율화 및 CA컨테이너 이용 확대 등을 통한 지속적 물류비 절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종범 서산인삼농협 조합장은 “수출물류비 폐지는 농산물 수출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현재 정부가 밝힌 간접지원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현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 등으로 분산돼 있는 수출지원사업의 총괄관리와 수출물류비 지원폐지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컨설팅, 정보제공, 바이어 알선 등 간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현장애로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수출물류비 보조폐지 등 리스크는 철저히 관리해 금년도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속 성장 가능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