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속 원예산물 수출 문제점과 대응방안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 불안정 및 내수가격은 수시로 변동되고, 각종 생산 자재비와 난방비 등 원자재 값은 매년 올라 국내 농업인들의 여건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가 FTA라 불리는 RCEP, CPTPP 등이 최근 거론되면서 국내 농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출만이 답이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지만, 농식품 수출 관련 직접지원이 올해부터 전면 폐지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기후변화 속 원예산물 수출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현안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이 용 직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장
▲김 동 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서 병 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정 일 기  광주원예농협 조합장
▲박 종 범  서산인삼농협 조합장
▲서 현 우  (주)케이베리 대표
■ 사회 : 장호열 본지 편집국장

◇사회 = 신선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선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갈수록 생산 여건이 어려워져 갈 뿐만 아니라 농가 스스로 꾸준한 생산량을 낼 수 있도록 생산 분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종범 서산인삼농협 조합장 = 농가에서 이상기후 대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 기후 대응 투자시설에는 포괄적으로 관수시설, 폭염 조절시설, 냉해 조절 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농작물 분야 마다 지원을 확대해야 안정된 수확량이 확보가 되리라 본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 신선농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상기후에도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과 같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 정부 차원의 스마트팜 보급 확대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상대와 연동해 냉해를 예방하거나 병해충 예찰 시스템을 통해 적기 방제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일기 광주원예농협 조합장 =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지 조성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 

 

 

 

 

 

▲서현우 ㈜케이베리 대표 = 케이베리는 소속 농가의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속적인 컨설팅을 진행해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차열막, 차광도포제 지원을 통해 3~4월에 온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도 질 좋은 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회 = 올해는 냉해와 긴 장마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사과, 배 등 과일류가 가격상승의 주범으로 떠오르면서 식탁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병진 조합장 = 최근 심해진 기상이변으로 과일류의 가격 변동이 심해지고 있어 식탁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주목받기도 한다. 하지만 과수 농업인들은 각종 재해와 병해충으로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경영비는 증가해 실제 가계소득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서 언급한 생산분야 지원을 확대해 꾸준한 생산량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기존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가격 변동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동환 원장 = 농산물 가격관리의 경우 어느 정도의 변동폭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을 자제해서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는 가격이 급등 혹은 급락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일기 조합장 = 우선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을 강화하고, 과수 스마트팜 농업기술을 향상시켜 고온, 냉해, 가뭄 등의 피해라도 감소시켜 생산량을 유지시켜야 한다.

▲박종범 조합장 = 기후가 변해 가듯 지역 마다 대체과실수를 재배해 시대에 맞는 다변화 투자도 대책이라 볼 수 있다고 본다.

◇사회 = 농산물을 수출하려면 특색을 갖거나 가격경쟁력, 품질 고급화 등의 장점이 있어야 하는데 생산자들의 기술,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은?

▲김동환 원장 = 국내외 시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상품을 개발할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교육원을 통해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농산물 무역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서현우 대표 = 차세대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청년후계농 양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고급 품종 생산확대를 위한 기술 보급 및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일기 조합장 = 품질과 가격경쟁에서 해당 국가와 비교해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시장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해당 국가의 수출품목이 결정되면 현지에서 요구하는 품목의 재배기술, 상품화를 위한 기술을 지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서병진 조합장 = 영농 기술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계 및 농업 관련 연구기관, 농협 등 많은 곳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방향성이나 교육 방법 등이 조금씩 다른 실정이다. 관련 기관들의 교류나 협력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박종범 조합장 = 정부나 지자체에서 함께 육성을 지원 해주면 농산물 유통 분야를 책임지는 전문 직원을 채용해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사회 = 신선농산물 수출이 주목 받고 있으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용선박, CA컨테이너 등의 문제로 수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있으며 수출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현우 대표 = 딸기는 대부분이 항공편을 통해 수출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물류비가 가격적인 부담으로 다가와있는 것이 현실이다. CA컨테이너 활용에 애로가 일부 있기도 하지만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CA 컨테이너를 이용한 수송 확대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김동환 원장 = 신선 농산물의 경우 국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수출전문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수출전문조직은 국내산 가격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량을 수출하도록 하여 바이어와 신뢰를 쌓는 등 장기적 수출 기반 구축을 추구해야 한다. 

▲정일기 조합장 = 농산물 수출활성화 방안은 관련 기관의 지원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수출물량 확보와 높은 수취가격도 중요하지만, 수출농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해외로 운송하는 농산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박스와 부대포장재 비용, 규격에 맞는 공동선별비용 등 국내 출하와는 다른 비용이 필요하다. 

▲박종범 조합장 =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나 지자체에서 컨테이너 확보 및 수송비용 지원 등의 투자가 최우선이다.

▲서병진 조합장 = 절차적인 문제로 사과의 경우 수출의 대부분이 대만으로 진행되는데 대만의 요구사항에는 수출단지를 반드시 지정해서 수출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수출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수출하고 싶어도 수출단지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 산지유통이 활성화 되고 최신 유통센터(APC)가 설립된지 이제 15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안전성문제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국내 소비유통에 안정성이 확보된 시점에 이부분은 없어져야할 절차라고 생각한다. 

▲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장 =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국내 산지부터 해외 소비지까지 빈틈없는 저온유통체계 적용을 위해 신선 농산물 특화 물류체계를 확립하겠다.

◇사회 = 전 세계적인 경기 악화 및 소비 둔화, 엔저 장기화 등으로 국내 농산물 수출이 침체될 위기에 처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김동환 원장 = 국내가격이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시 수출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계약 안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일기 조합장 = 수출 대상국의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현지에서 요구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상품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본다.

▲서병진 조합장 = 고품질의 원물을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사업 방향을 가지고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존재 유무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서현우 대표 = 가격 대비 품질을 향상시키고 물류비 절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K-브랜드와 연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박종범 조합장 = 우리 농산물 품질의 우수성 그리고 차별화를 마케팅해 해외 소비자의 구매 필요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 = 또한 올해부터 수출물류비 폐지로 농가들의 우려가 높아가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간접 지원 정책으로는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다분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일기 조합장 = 농산물 수출은 항공과 선박을 이용하므로 물류비가 수출비용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는 국제적인 협의사항이지만 수출농가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공동선별비 등 간접지원 정책을 고민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미비해 보인다.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발굴해 수출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본다.

▲박종범 조합장 = 수출 물류비 폐지는 농산물은 수출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현재 간접지원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김동환 원장 = 현재 한국무역진흥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 등으로 분산돼 있는 수출지원사업의 총괄관리와 수출물류비 지원폐지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은 물류비 지원과 같은 직접적 지원보다 컨설팅, 정보제공, 바이어 알선 등 간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현장애로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서현우 대표 = 수출 계약 물량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효율적인 간접 지원책 등을 계속해서 마련해 안정적인 수출 유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리고 공동물류 사업 효율화 및 CA 컨테이너 이용 확대 등을 통한 지속적인 물류비 절감 노력을 할 것이다.

▲이용직 과장 = 물류비 보조 폐지에 대응해 전문조직을 육성하는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사업 강화를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사회 = 농가 소득의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면서 수급안정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계약재배 등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동환 원장 = 정부주도의 수급조절 방식의 한계를 인식해 앞으로는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수급조절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조직이 사전적으로 수요량 등을 예측하여 적정 생산면적을 재배토록 생산자를 지도하고, 사후적으로는 출하시기, 출하물량 등을 조절하여 가격을 안정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일기 조합장 = 농가에게 신품종 전량 매입조건으로 계약 후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폭락하여 계약파기에 의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품종은 시장에 홍보가 미흡해 쉽게 판매도 되지 않아 농가 피해가 크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현우 대표 = 케이베리는 계약재배 물량 확보를 위해 3자간 계약서를 통한 의무수출량을 명시하고 있다. 의무계약수출물량의 60% 미만을 수출할 경우 케이베리의 차년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100% 계약물량 이상을 달성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배정을 통해 사업지원을해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가 고양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패널티와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면서 수급안정 효과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병진 조합장 = 계약 참여농가에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으로 농가 참여도를 더욱 높여 더 많은 물량을 취급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

▲박종범 조합장 = 농협 및 농산물 수매회사를 통해 계약재배를 하면 안정적인 소득과 수요 공급량을 파악돼 수급 조절이 가능 하며 유통구조에서도 개선되리라 본다. 그러나 아직도 인식이 적은 농업인, 시장상인 들이 많아 현재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나 계속 개도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 =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산지폐기와 시장 격리정책을 반복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 식이어서 수급불안과 유통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급정책이 생산 단계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작물이 어느 정도 자란 상황에서 적용돼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제적인 대책마련은 어려운 것일까요.

▲정일기 조합장 = 행정기관과 품목별 자조금 단체가 긴밀한 협조하여 농산물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서병진 조합장 = 요즘은 과수의 경우 개화 결실 단계에서의 가장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한해 예상량이 어느 정도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동안 통계를 자료삼아 대응한다면 좀 더 나은 성과가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 농산물은 수확량이 많고 농사가 잘되고 봐야 한다. 과잉 생산일 때나 생산량이 부족할 때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좋은 정책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박종범 조합장 = 농협을 통해 사전재배의무 신고 및 계약재배를 통하여 재배량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 = 끝으로 원예 산업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일기 조합장 =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한 각자의 주체가 상호 협조하고 노력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수입농산물로부터 우리농산물을 보호하고, 우수한 품질의 품종을 보급해야 한다. 농업인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협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에 힘써야 할 것이다.

▲서병진 조합장 = 농업의 미래는 밝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할거라 생각한다. 기대에 부응해 원예산업신문 역시 더욱 성장하고 밝은 미래를 설계해 앞으로 더욱 농업인들에게 많은 정보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해주시고 정부와의 소통으로 농업발전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  

▲박종범 조합장 = 우리 농업인들은 참으로 어려운 농업 현실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농업생산비의 급등으로 어느 농산물 하나 믿고 재배해야 할 작목이 없다. 농촌고령화로 농촌인력이 적어서 인건비가 폭등됐으며 농업 자제는 매년 상승돼 농사지어 생산비 빼고 나면 남는게 없는 현실이다. 원예산업신문께 바라는 것은 우리 농업, 농촌, 농업인 농산물의 가치를 더욱더 재조명해 우리 국민 소비자들에게 보도 해주길 바란다.

▲김동환 원장 = 우리 원예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외국산과는 차별화된 고품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품종 개발을 포함한 원예산업 전반의 혁신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정부와 민간의 협력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이용직 과장 = 한류, 미·중 수요 회복 등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고 물류비 보조폐지 등 리스크는 철저히 관리해 ’24년도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물류비 보조 폐지에 대응한 지속 성장 가능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또한 민·관 협의체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활용 기업 밀착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신시장·판로 개척에도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