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주요쟁점
국정감사 주요쟁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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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2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박석휘 전무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지난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재판중인 정대근 회장을 대신해 박석휘 전무이사가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의 경제사업 관련 질의로는 회원조합 가공공장 지원, 농협 자회사 쇠고기 수입문제 등에 집중됐으며, 이밖에도 자회사 인사에 관해 질타가 있었다.조경태 의원(대통합신당, 부산 사하을)은 출자목적과 반대로 농협무역이 우리농산물 수출보다 외국 농산물 수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덕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은 농협무역의 지난해 수출실적은 4,500만6,000불로 전년대비 11.4%나 줄었지만, 외국산 쇠고기 수입은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중앙회 김치사업 진출은 회원농협 자립경영 지원사업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신중식 의원(대통합신당, 고흥·보성)은 회원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 가공공장 중 경제성이 없고 영세한 시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가능성이 있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공장이라면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세균 의원(대통합신당, 진안·무주·장수·임실)은 농협매장의 수입농산물 판매는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구색맞추기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과감히 포기함으로써 소비자와 농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학교급식 사업을 예로 들며 회원조합과 중앙회 사업이 경합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학교급식사업은 중앙회의 조정과 지원 역할이 전무하다며 영역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우남 의원(대통합신당, 제주을)은 채소수급조절은 농협이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계약재배 확대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또 30개의 품목별전국협의회가 결성돼 있다며 생산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 보완을 요구했다.최규성 의원(대통합신당, 김제·완주)은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서재관 의원(대통합신당, 제천·단양)은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이밖에도 의원들은 정대근 회장 사건과 관련, 농협중앙회가 공익법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말것을 주문했으며,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주)농협사료 회장 취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한국농촌공사지난 23일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는 농업용수 수질문제와 새만금간척사업 등 예년의 단골메뉴가 재등장했다.김우남 의원은 농촌공사의 역할이 논 관련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한국농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품목을 성장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의원은 논농사 중심의 시설추진 결과 밭농사가 홀대받았다고 지적하고 밭농사도 물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최규성 의원은 최근 2년간 새만금방조제 공사에 전북소재 기업이 한군데도 참여하지 못했다며 전북도민들의 지역발전 기대는 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정세균 의원은 해외농업개발로 공사의 재도약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관련부터와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정의원은 이어 간척지 활용문제에 언급, 논농사의 경제성이 의문이라며 밭농사 활용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강기갑 의원은 농촌공사 관리 담수호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인과 질소의 함량이 많다며 대책마련을 강조했다.서재관 의원은 전국 265개 저수지 수질이 공업용수로도 못쓸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서의원은 또 윤리경영과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농수산물유통공사지난 23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는 김치 수입량 급증문제와 쌀 수출부진, 식품세계화 사업을 위한 해외정보망 및 브랜드 사업 강화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강기갑의원은 aT가 농산물안정기금으로 두산의 소주, 김치산업에 600억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농산물 수매금액은 매년 줄이면서 대기업을 위한 자금은 1,900억원 가까이 지원하는 것은 농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계진 의원은 정부가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추진중인 ‘한식문화세계화 사업’이 중복 진행되고 있어 예산낭비라고 꼬집었다. 최규성의원은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 전진기지인 해외 aT센터 조직을 현재 7개국 10개소에서 더욱 확대하고 주요 지역의 인원보강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문표의원은 지난 3년간 6배 이상의 김치가 수입되면서 국내농가들이 배추등 채소류 재배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강두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휘모리’ 브랜드로 수출하는 업체가 현재 파프리카, 국화, 장미 각 1개 업체, 배 5개 업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참여업체 수를 점차 늘려 나갈 수 있는 품목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