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 분야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189억 2,700만 원 증가했다. 당초 삭감됐던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을 복원시키고 예산을 늘려 농업계의 반응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정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재정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추경예산은 중앙정부 지출 39조 원과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합친 총 62조 원 규모로 의결됐다.

당초에 발표된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농·어업분야 예산 삭감과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한 비료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총 사업비 6,000억 원 가운데 60%인 3,600억 원을 농협에 부담하도록 하는 등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감액을 축소하고, 농업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사업 예산을 증액 했다.

최근 농업계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과 관련해 기존 정부 10%, 지자체 10% 부담 비율을 정부 30%, 지자체 20%로 대폭 늘리고, 농협 분담률은 60%에서 30%로 완화했다.

또한 재해대해비,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 등 농업 지출구조조정 1,000억 원을 복원시키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 증진을 위한 사업에 390억 원을 증액하는 등 다수의 사업 예산이 복원·증액 됐다.
농업계는 당초 농업분야 예산 활용 대비 부실한 지원으로 역대 최악의 추경이었지만 이번 국회 심의 단계에서 농업계 요구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매년 추경 때마다 재원 편성, 지원 규모 등으로 반복되는 정부와 농업계의 갈등은 아쉬운 점이 많다. 향후에는 부처 논의 단계부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