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열린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지방 교육세 환원, 기부금 편중 문제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재원의원(군위, 의성, 청송)은 경마가 마사진흥과 축산발전 등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세율을 2%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이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소된 4%의 세수를 농촌희망재단으로 전액 출연토록 해 농어촌지역 학교 및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한 희망재단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의 일정비율을 매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조항이 마련돼야 할 거이라고 지적했다.같은당 홍문표의원도 레져세분 지방교육세 환원문제가 마사회 최대의 현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환원대책은 어떤 것이냐고 질의했다.열린우리당 김우남의원(북제주군)은 마사회는 기부금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마사회의 농축산발전 기여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선수관련 기부금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형평에 맞게끔 경마본부별 기부금을 절반이상 배정하고 나머지를 지역발매소에 배분해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달라고 물었다.또한 한나라당 박승환의원(부산 금정)은 마사회 기부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원단체에 대한 사전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가업수행성과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목적외 사용 등 지원금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즉각 회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회장의 견해를 요구했다.열린우리당 한광원의원(인천 중·동구, 옹진)도 기부금의 취지는 좋지만 앞으로 그 운용에 있어 좀더 계획성 있고 취지에 맞는 운용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같은당 조일현의원(홍천·횡성)은 축산발전기금이 지난 2002년 1834억원에서 2004년 816억원으로 55.5%나 감소됐다며, 매년 조성되는 축산발전기금이 전액 지출되지 않고 이월되는 부분도 있는데, 마사회는 기부금 운용내역에 대해 파악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비례대표)은 순천지역 장외발매소 설치 문제와 관련 지자체장, 지자체의회, 시민이 모두 반대하는데도 사업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장외발매소 개장시 농림부 승인요건으로 주민동의서, 지역의회 승인, 지자체 승인, 지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이우재 한국마사회장은 답변을 통해 레져세분 지방교육세는 경마산업의 안정적 성장 뿐만 아니라 농축산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정상 환원돼야 하며, 농림부 및 문광부와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은 없으나 지방교육세 환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농축산단체 등과도 공조를 통해 정상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회장은 또한 지방교육세 환원분은 우선 경마팬 환급률을 인상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약 3조4천억원에 달하는 불법 사설경마의 유인을 줄임과 동시에 사설경마 유출분을 제도권 내로 흡수해 매출 및 이익금 증대를 통해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 사회복지 사업지원을 통해 농축산 발전과 농어촌지역 지원 증가가 이루어지는 선순환체제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회장은 마사회기부금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기부금 집행을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장외발매소 기부금의 경우 그 수가 32개에 이르고 집행금액도 소액이며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하는 불우이웃 및 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집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앞으로 소규모 금액 집행의 경우라도 집행 규모, 방법, 대상자 선정방법, 지원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 위원회의 포괄심의를 거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한국마사회노조원들은 지방교육세 환원구호를 외치며, 입장하던 의원들에게 지방교육세 환원의 필요성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어 황규환 한국마사회노조위원장은 김광원 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방교육세 5년연장은 국내 건전레저산업을 말살시킬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를 고사시키려는 작태라며, 지방교육세 환원을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함과 아울러 그동안 경마팬 6만4천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전달했다. /장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