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간육종 (최근진 국립종자관리소 심사관)한 품목에만 수백억에 달하는 종자로열티, 한·미 FTA협정에 포함된 지적재산권 문제 등으로 우수 국산품종 육성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립종자관리소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민간육종 전반, 채소·화훼·과수·버섯·인삼·산림작물 등 분야별 육종 활성화 방안을 최근 ‘한국종자연구회’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한다.국내 육종은 농작물에 따라서 앞서 있는 작물도 있고, 뒤처져 있는 작물도 있기 때문에, 민간육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앞서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선진적 작물’은 무, 배추, 고추, 양배추 등으로, 이 분야는 수출 확대와 선두권 유지를 목표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반면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육성품종이 적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은 내수 충족과 육종기술 및 경험과 소재를 축적해가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아야할 것이다.여기에는 정부가 육성을 주도한 후에 민간에 이전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오이, 수박, 참외 등과 같이 상당한 내수와 기술 및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육종 활성화와 수출시장 개척을 목표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칭)육종기술지원센터 설립·운영=첨단 육종기기와 시설을 갖추고 이를 국내의 모든 육종가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고 육종 전문인력들의 지도와 감독 하에 이들 장비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육종기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가칭)육종기술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한다. 또한 민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고유업무 수행과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으로 설립하되, 민간에 대한 기술지원만을 목적으로 독립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시설비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는 정부가 지원하되 육종기술지원센터에서 수행된 프로젝트 비용은 해당 육종업체와 개인육종가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며, 민간으로부터 징수된 사용료의 일부는 끊임없는 기술진보 등으로 인한 새로운 설비의 확보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칭)육종가협회 설립·지원=자연과학자인 육종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육종된 신품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대행해줌으로써 회원육종가들이 육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권리화는 변리사, 사업화는 종묘업체가 각각 담당)하여 전문화 및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육종가협회 설립이 필요하다. ▲채종지원사업=장미나 국화, 난 등 오랫동안 앞선기술로 재배해온 농가들이 여기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농산물 ‘종묘’를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채종농장이나 종묘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한다.전문농가들이 채종농장이나 종묘업체로 전화되도록 하려면, 격리거리 유지·그물망 설치 등의 투자를 통해 매년 반복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하고, 육성된 신품종이 너무 적거나 재배농가들에게 알려지지 않음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육종가와 채종농가 사이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육성품종에 대한 홍보 강화=양재동화훼공판장과 같이 농가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서 국내육성 품종을 항시 볼 수 있도록 ‘(가칭)우리품종 상설전시관’을 설립·운영해, 육종가와 채종농가 그리고 재배농가들이 수시로 서로 만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와 공간을 연중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육종인력 양성=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육종관련 연구와 특성평가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이나 취업시 우대혜택 등을 통해 육종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영농경험이 풍부하면서 육종에도 관심이 높은 농가들을 품종개발에 참여시켜 육종농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품종심사 및 유통단속 강화=현재 국립종자관리소의 품종등록 심사 전문인력은 2003년 58명의 인원이 지금까지 그대로인 상태로 이중 심사관은 4명에 불과해 심사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현재 심사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훈련이 시급하다. 종자유통에 있어서도 점차 품종이 다양화되고 민간영역이 확대되면서 종자의 생산·수입·판매업 등록업체수가 최근 4년간 매년 6.6%씩 증가, 불량종묘·불법복제·명칭도용 등의 피해와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이에 대비해 유통질서 분란행위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시기에 특정품목을 정해 단속하는 특별단속이 아닌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며, 단속권한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국민 홍보 필요=지식기반 사업인 신품종 육종과 이의 원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