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따른 관세율 하락 영향 대책 시급
관세율이 하락하면서 베트남산 대국의 수입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까지 수입된 물량만 따져보면 최대 수출국인 중국도 뛰어넘을 모양새다. 중국산 대국의 덤핑 판매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대국 농가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관세율 조정, 검역 강화,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해 국산 대국과의 시장 경쟁에서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게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는 베트남산 국화 수입 폭증 상황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검사본부, 인천본부세관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산 대국 수입은 2017년 247톤을 기점으로 2018년 278톤, 2019년 789톤, 2020년 837톤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 10월 현재 1,345톤으로 폭증했다.
베트남산 대국 수입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관세율 하락이다. 한국 베트남 FTA는 2015년에 발효되며 2016년부터 관세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20년에는 관세가 10%였으며 올해는 7.5%이며 내년에는 5%로 예상되고 있다. 매년 2.5%씩 하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출입 관계자들은 “한국 베트남 FTA 체결에 다른 것이지만 꽃에 대한 매년 2.5%씩 관세 하락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어 이 관계자들은 “이대로 가다가 관세율이 0%가 되면 국내 화훼산업은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관세율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식 회장은 “한국 베트남 FTA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FTA로 인해 화훼산업과 우리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대국 수입량은 약 1억3,836만 본이며 이 가운데 중국산은 약 1억1,454만 본, 베트남산은 약 2,381만 본이다. 2021년 10월 현재 총 수입량은 약 1억696만 본이며 중국산 약 6,383만 본, 베트남산은 약 4,311만 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