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편차 줄여야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편차 줄여야
  • 권성환
  • 승인 2021.10.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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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험효과 못느껴 … 28개 품목 가입률 20% 미만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험가입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품목별 편차는 심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국회 농해수위) 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험제도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11년 30개 품목의 가입률 15%에서 2020년 67개 품목의 가입률은 45.2%로 대폭 성장했다.

가입대상 67대 품목 중 2020년 기준 과수 4종 61.7%, 벼 54.2% 등 상위 10대 품목의 보험 가입률은 비교적 높다. 반면, 양파 16.7%, 마늘 11%, 차 10.7% 등 28개 품목의 가입률은 여전히 20% 미만이며 옥수수 5.5%, 고구마 4.1%, 복분자 2.5%의 가입률은 10%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보험 적용 대상 품목이 상당 기간 지나도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을 확인하고 개선 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품목 보험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보험 효과를 충분히 못 느끼고 있는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가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