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타결로 농수산업 최대 피해 예상
RCEP 타결로 농수산업 최대 피해 예상
  • 조형익
  • 승인 2020.11.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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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체결의 의의와 향후과제 보고서서 밝혀

최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무역협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농수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전은경 입법조사관이 최근 발행한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규모, 역내총생산(GDP), 인구 등의 측면에서 세계 최대 FTA가 출범하게 된 반면 타결 국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베트남 시장에서는 중국과, 중국・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일본・싱가포르와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RCEP 타결 시 곡물류와 과채・채소류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원산지 규범 등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으로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해 협정 활용 및 교역량 증가와 누적원산지 규정을 통한 역내 가치사슬의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했다.

발전 정도가 다양한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역내에서 대부분의 원재료 및 중간재를 관세없이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적원산지 규정이 역내 국가들 간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므로 역외 국가들에 비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쉽다는 것.

전은경 조사관은 “RCEP 서명 후 해결해야 할 우선적 과제는 RCEP 협정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간 분쟁에 대한 완충재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 간 연대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침체된 농・수산・임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RCEP 역내의 농・수산・임업 관련 고부가가치 부문에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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