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ㆍNH농협금융지주

농협중앙회가 2016년 제과업체인 오리온과 국산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321억을 투자해 설립한 오리온농협㈜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국산 농산물 원료보다는 수입산 원료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오리온농협㈜ 6개 상품의 국산 농산물 사용 비율은 평균 16%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 수입산 농산물 사용 비율은 80%에 달했다.
제품별 국산 농산물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전 제품의 총 생산량이 13,601t 인 것에 비해 국내산 원료 사용량은 2,243t에 머물렀다. 더욱이 제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태양의맛!썬 제품은 총생산량 7,560t 중 국산 농산물 사용량은 1,013t으로 사용비율이 15%가 채 되지 않았으며 단종된 파스타칩 역시 사용량 14t, 사용비율 8%에 그쳤다.
특히, 최근 6월 출시된 감자톡의 경우 사용량이 3t에 불과해 사용비율이 1%밖에 되지 않았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차례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시된 신제품에 국산 농산물을 단 1%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오리온농협㈜이 우리 농산물의 비율을 늘리려는 노력은 미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개최된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NH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제품에서 국산 농산물 사용이 저조한 것은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려는 오리온농협㈜의 당초 설립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국산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농협 여성임원 비율 1.6% 그쳐

이어 홍 의원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32조원의 자산을 자랑하는 농협의 전체 임원 126명 가운데 여성임원은 고작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36개 회사의 여성임원 비율은 고작 1.6% 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금융권 여성임원 비율 5.3%,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21.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농협은행, 부산경남유통만이 각 1명씩의 여성임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34개의 지주·자회사의 124명의 임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NH투자증권의 여성임원은 전무한 상태로 이는 외국계은행인 씨티은행의 여성임원 비율이 전체 임원의 절반에 달하고 미래에셋대우의 여성임원이 7명에 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조직구성이다.
반면, 농협의 전체 직원 27,940명 중 여성직원은 10,115명 이상으로 전체 직원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성차별 없는 균형 인사를 위해 다양한 법안 및 정책들이 진행돼 여성직원 비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농협에서 여성 진급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홍 의원은 ”한국은 7년 연속 OECD 회원 29개국 중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채용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적기관들이 보이지 않은 장벽을 쳐 여성인력 채용과 승진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농협몰 최근 3년간 영업손실 365억원

농협하나로유통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인 ‘농협몰’이 최근 3년 연속 큰 폭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농협몰의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이 365억원에 달했다”면서 “연간 130억여원에 달하는 적자이며 심지어 매년 적자폭이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농협몰은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로 농가소득 증대 및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식품 전문 쇼핑몰이다. 농협몰의 운영에는 지난 3년간 724억원이 소요됐다.
농협몰은 2017년 92억원이던 영업손실이 지난해는 147억원으로 늘어나 최근 3년간 누적 영업적자가 365억원에 달했다.
농협몰의 품목별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우수 농축산물 공급이라는 운영목적 달성에도 미흡한 상태다. 농협몰의 품목 분류별 매출액은 2017~2019년 농축수산물 누적 매출액은 1,31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4,435억원의 30%에 불과했다.
농협몰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품목은 MRO(기업소모성자재)로 2019년에는 전체 매출 1,328억원 중 693억원을 기록해 절반 이상(52.2%)을 차지하는 등 최근 3년간 37.3%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1%를 기록했다.
어 의원은 “우수 농축산물의 공급을 위한 농협몰의 영업손실이 심각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매출도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영업실적 개선과 농축산물 판매를 위한 전문쇼핑몰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 농축협 부실대출 5,188억원 달해

더불어 어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축협에서 발생한 부실대출건수는 33,057건, 금액은 5,188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부실대출은 2015년 24,859건에서 지난해 33,057건으로 누적 8,198건이 늘어났다. 부실대출 금액 또한 5년 새 1,5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부실대출 증가 사유로 지난해 4월 금융당국 지도로 휴·폐업중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상대출도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채권으로 적용됐으며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상환능력 저하를 꼽았다.
농협중앙회는 부실대출 방지대책으로 차주구분에 따른 적절한 대출운용과 고위험대출 관리지도, 업종·담보물별 대출취급 관련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해 금융당국의 지도 이전인 2018년에도 전년대비 부실대출 건수 4,174건, 금액 577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농축협의 부실대출이 만성화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어 의원은 “농·축산인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농축협에서 부실대출건수와 금액이 줄지 않고 있다”며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옵티머스사태 이전에도 부실상품 취급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사태 이전에도 8개 운용사의 부실상품을 취급해 왔으며 여전히 55개 상품은 환매중단 상태라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2017년 이후 라임과 옵티머스를 비롯한 9개 운영사의 69개 상품, 판매기준으로 총 5,958억원의 부실상품을 취급해왔다. 이로 인한 환매중단 잔고는 5,479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옵티머스 환매중단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렇게 많은 부실상품을 운영해왔고 라임사태까지 겪고도 옵티머스의 부실상품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판매해 화를 키웠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 하지 않고 최고의 전문 투자증권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NH투자증권 임직원 전체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번 옵티머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의 조짐이 다분하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파헤쳐 진실을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농업인안전보험 정책보험 기능 못해

이 의원은 이어 농업인안전보험이 정책보험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까다로운 보장범위와 높은 부지급률에 최근 사망 후 보험금 지급거절까지 농민들의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불만은 늘어나고 있으며 64.8%에 머물고 있는 가입률은 농가의 이러한 불만을 말해준다.
 NH생명보험의 정책보험 부지급률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2%를 넘으며 생명보험 업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일반보험 부지급률은 생명보험업계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높은 부지급의 대부분이 농민들이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임을 입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약관상 면·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입증이 까다롭고 소송까지 가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부지급 사례가 지속돼도 별달리 손 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2017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NH생명보험의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한 55건의 소송(진행중 28건) 가운데 NH생명보험이 패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는 농업인들의 농작업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으로 설계된 농업인안전보험은 사회보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며 “농업인 이익증대를 위한 농협의 각종 교육지원, 경제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NH생명보험이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NH생명보험이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의 인정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부지급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농민들을 배려하는 정책보험 운영사 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 농업소득 감소속 농협 직원수 2배 증가

농가의 농업소득 비중과 농업인구가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농협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농협의 직원 수와 당기순이익, 억대연봉자 비중은 농업현실과 거꾸로 가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980년 농가소득에서 65.4%에 달했던 농업소득 비중은 지난해 24.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도농간의 소득격차도 가속화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95.7%였던 농가소득은  61.8%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살기 힘든 현실이다 보니 농가인구도 대폭 감소해 1980년 1,080만명에서 지난해 220만명으로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그 사이 농협의 직원 수는 늘어난 반면 조합원 수는 줄었다. 1980년 11,447명이던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직원 숫자는 지난해 22,725명으로 2배가 증가했다. 농협조합원 수는 1980년 191만1천명에서 2010년 244만8천명을 기록한 이래 지난해 209만9천명으로 줄어들었다.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의 당기순이익과 억대연봉자 비율도 한국의 농업현실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사업구조 개편이 있었던 2012년 7,509억원이었던 농협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조5,547억원으로 3.4배 증가했다. 2016년 11%였던 억대연봉자 비율도 2019년 25%로 증가해서 농협직원 4명당 1명꼴로 억대연봉자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협의 설립목적에 비춰 농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농협은 존재가치가 없다”면서 “그간 농협이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ㆍ한국농어촌공사
로컬푸드직매장 부적합률 늘어
국고보조금 지원 등 현실 맞는 대책 필요

지난 12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이 피감기관으로 참석, 뜨거운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 김선교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9개 매장에서 추가로 도매시장 등의 물품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등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판매외에도 매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매장은 13곳이나 되며, 지역농산물 취급비중이 50%미만으로 무늬만 로컬푸드 직매장도 4곳이나 된다며, 직매장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위성곤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비축 물량의 비중이 수입산이 87%에 이르는 등 수입의존도 지나치게 높다”며, “현재 수급정책은 식량안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요품목에 대한 수급조절 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 농지연금 3.4%불과 … 가율 적용방법 고민해야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는 농지연금의 이자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맹성규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현재 농지연금의 누적가입률은 전체 대상 토지의 3.4%에 불과한데 해지율은 32.5%에 다다른다”며 “이는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농민의 30%는 매년 농지연금을 해지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맹의원은 “해지 이유로 농지매매나 수급자 사망에 이어 채무부담 과다가 11.7%를 차지한다”며, “농민들을 위한 제도가 해지율이 높은 것, 특히 그 이유가 높은 채무부담인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맹의원은 따라서 “기간제의 경우 중도해지 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거나 가입누적 년수에 비례해 다른 가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김인식사장에게 주문했다.

■농촌진흥청
병해충 피해 급증 농가 고통 심화
발생예측 과학화와 집중예찰 등 방안 수립돼야

지난 13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감에서는 매년 피해면적이 늘어나는 병해충 발생에 대한 질의가 주목을 받았다.
위성곤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공적방제 대상으로 지정된 병해충의 경우 2016년 각각 4종13지역에서 2020년 9월현재 4종36지역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같은기간 피해면적도 63ha에서 479ha로 8배 가까이 늘어 피해액이 2016년대비 2019년에는 9.3배 늘은 것으로 분석했다.
위의원은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병해충 방역에 대한 대응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농가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발생 예측의 과학화와 집중예찰,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곤의원은 “정부가 2011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친환경농법 확대로 매년 3%씩 화학비료사용량을 줄여나가겠다고 제시했지만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9년 기준 44만1200톤으로 2011년에 비해 13.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위의원은 “화학비료 감축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기후위기 대응의 신호탄”이라며, “우리 농업이 저탄소농업으로 하루빨리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보급이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화학비료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위성곤의원은 PLS농약등록시험과 관련해서는 제주가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작물들의 농약등록시험시 제주의 토양과 환경에서 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품종개발과 관련해서도 감귤 종자 자급률이 해마다 꼴찌라며, 우량품종 개발과 속도감 있는 현장 보급이 급선돼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 과수화상병 치료법 연구 시급

병해충 발생과 관련 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와 면적이 크게 증가해 피해가 크다”며, “피해방지를 위한 예찰 및 방제체계 구축, 치료법연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스마트팜 빅데이터 관리 신경 써야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맹성규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첨 남동구)은 농촌진흥청장에게 스마트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빅데이터 관리에 특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으며, 같은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은 국유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효율적 방제체계 마련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와관련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수화상병과 관련해서는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정밀 예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료법 개발은 물론 효율적인 방제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