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부
  • 조형익
  • 승인 2020.10.1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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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치료제 개발 등 대책 마련 시급
2016년부터 투입된 과수화상병 관련 연구예산 49억 불과
“상생기금 확보 농식품부 정책적 역량 집중해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문재인 정권들어 농업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각종 재해에 대한 지원 등이 미흡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원예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적사항을 정리한다.

# 과수화상병 피해면적 5년사이 7.7배 증가

▲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 “2015년 43호의 농가에서 43.9ha의 피해를 입혔던 과수화상병은 지난 5년 사이 크게 늘어 2020년 9월 기준, 625호의 농가에 330.6ha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나 피해농가는 14.5배, 피해면적은 7.7배나 늘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과수화상병 피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지난 5년간 696억8,2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2016년 올해까지 과수화상병과 관련한 13개 과제에 49억 7,700만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했으며, 이중 26억7,500만원은 올해 예산에 반영됐고, 과수화상병 피해가 매년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2016년 3억 1,500만원, 지난해 6억1,700만원 등에 불과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한 예찰 및 방제체계 구축, 치료법에 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친환경인증농가 지속적 감소

어의원은 “지난해 친환경 인증농가 수가 2016년 대비 3,891호 줄었고, 인증면적 증가는 2,238ha증가에 그쳤다”며, “친환경재배면적 증대와 인증 부적합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3년간 종자 로열티 316억 지급

이외에도 어의원은 최근 3년간 종자사용료 로열티 지급액이 316억원에 달한다며, 품종 자급률을 끌어 올려 해외 유출 로열티를 줄여야 함은 물론 국산 품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개발 투자와 우수 국산품종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농산물 가격편차 심화

▲위성곤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 = “배추의 연중 가격편차가 2015년 약 3배 수준에서 2019년에는 약 6.8배 까지 차이가 난다”며, “농가소득 및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요 농산물 수급조절 정책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현재 정책수준으로는 기후변화와 재난의 일상화에 따른 작물재배환경의 급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것”이라고 추궁했다.
따라서 위의원은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와 의무자조금 등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빠르게 실행하며,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 6만톤 폐비닐 방치 농촌 환경오염

위의원은 “해마다 6만톤 정도의 폐비닐이 방치되면서 농촌사회가 심각한 환경오염화 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가 협업해 시급히 종합적인 처리 및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친환경 영농자재 개발 및 보급과 환경보존에 대한 자발적 국민인식 강화가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수출모색해야

▲김영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팔달) =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단순히 수출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국내산 농림축산식품물의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면서, “농림축산식품 수출이 국내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신성장 동력이 되려면 국내산 농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산 원재료 사용 등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농지연금 3명중 1명 해지

김의원은 “농지연금은 농지가 고정자산인 고령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가입자 수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중도해지자 또한 3명중 1명꼴”이라고 지적하며, “가입자 수 확대 뿐만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사업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신형 상품을 개선하고 연금유지 비율을 제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농협 식제품 3개중 1개 수입원료 사용

▲안병길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 “농협에서 현재 생산 유통되는 식제품 3개중 1개꼴로 수입산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협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며, 특히 파급력이 큰 가정간편식 시장마저도 농협에서 가격경력 등을 이유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는 물론 농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농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꾸짖었다.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해야

▲정점식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 = “농림수산식품 수출이 수년째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등이 1~4위를 차지하는 등 고정되어 있으며, 5~10위 수출대상국도 2018년 러시아 진입, 2020년 8월 필리핀에 진입한 것 외에 수년째 홍콩, 태국, 대만,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호주 등으로 고정되어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 확대 및 안정적 수출 수요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시장 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출시장 다변화는 수출시장 확보와 수출의 양적 확대 차원에서 언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수출의 안정적 성장 측면에서 수출시장 다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조원 조성 목표 상생기금 정부와 기업 외면

▲정운천의원(국민의힘) = “2015년 한중FTA 국회 비준 당시 여야정의 합의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고 있으나 당초 목표의 26.1% 조성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 대부분 공기업이 출연하고 있고 민간은 4년간 177억(16.9%) 출연에 그치고 있다”며 “상생기금은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 구조가 미약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업개발 역량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가 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원은 따라서 “상생기금이 기업과의 협력과 함께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장 요구 부응하는 정책 실현 노력

▲김현수장관(농림축산식품부) = 현안에 빈틈 없이 대처하면서도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농촌의 활력 제고, 농산물 수급 등 주요 정책과제에서 보다 확실한 체감 성과를 내라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해 노력해 왔다.
특히 정부는 재해관련 피해 농가들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 할 수 있도록 긴급방제와 약제 할인 공급을 추진했으며, 복구작업을 위한 지원인력도 투입했다.
피해농가의 조속한 생계안정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번피해를 계기로 재해복구비를 실거래가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 중이며, 재해 보험금도 피해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산물의 대체 판로를 확보하고, 할인쿠폰을 통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있으며, 물류비 부담이 커진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지원도 확대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피해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대책을 마련하겠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지·시설, 교육, 자금지원 관련 정책을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 농업 확산거점인 혁신밸리도 차질 없이 조성 중이다. 공익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환경친화적 농업에 대한 현장 농업인들의 인식개선과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농촌의 생활인프라와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도시의 귀농귀촌 교육기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차질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기존 외국인고용허가인력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등 대체 인력을 지원했다.
올해 처음 실측에 기반한 관측체계를 도입했으며, 마늘과 양파는 의무자조금 출범으로 자율적 수급조절 기반을 마련했다.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산지 농산물을 온라인 거래소에서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설원예에 집중된 스마트팜을 노지 등으로 확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해 노지농업에 최적화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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