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그린뉴딜 계획 전면 보완하라!
한국형 그린뉴딜 계획 전면 보완하라!
  • 조형익
  • 승인 2020.07.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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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농업과 먹거리 정책 빠져
농업 및 먹거리단체 기자회견 강력 반발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주요과제를 발굴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주요과제를 발굴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농업과 먹거리 정책이 빠져 있다며,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주요과제를 발굴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대해 전국먹거리연대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과 먹거리 없는 한국형 그린뉴딜 계획을 전면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먹거리연대는 뉴딜의 핵심이 되는 그린뉴딜 분야는 그동안의 개발 중심적 사고와 경쟁과 효율 중심체계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방향 전환은 다른 선진국 그린뉴딜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진국의 그린뉴딜은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팜투포크(From Farm to Fork) 전략을 그린뉴딜의 초석으로 삼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유럽연합 식품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을 그린뉴딜의 중요과제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형 그린뉴딜에는 농업과 먹거리정책이 빠져있다는 것이 전국먹거리연대측의 입장이다.

따라서 그린뉴딜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전국먹거리연대는 농업과 먹거리를 포함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전면 보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쌀을 비롯한 밀, 콩 등 주요작물에 대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과 농업환경 준수기준을 높이고 공익형(선택형)직불금 지급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감축 등 농업환경 탄소배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과 군대, 관공서, 병원 등 공공급식 확대를 기반으로 친환경 유기농업 목표를 설정하고, 먹거리취약계층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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